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1년 5월 17일 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9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필요한 노력에 관하여 명문화 함.

❍ 실태조사(안 제5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안 제6조)

-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시실,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안 제7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의 관련사항 등 검토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현황(소방정책과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지원제도	현 황
1	심신안정실	○기 간 : 2014년 ~ 2020년 ○소요예산 : 금305백만원 ○설치현황 : 24개소 ○구성현황 : 안마실, 바디케어실, 상담실 등 복합시설 ○구비물품 : 안마의자, 족욕기, 온열기, 찜질매트 등 ○운영경비 : 총43백만원 ※ 전문상담인력(동료상담사) 배치
2	감염관리실	○설치현황 : 24개소(제주 6, 서귀포 4, 서부 6, 동부 8) ○기본물품 : 10종(장비세척기, 세탁기, 멸균소독기, 에어커튼, 냉낭방기, 냉장고, 약품냉장고, 장비보관함, 청소기, 손소독기, 손건조기) ○유지관리비 : 50백만원(제주 12, 서귀포 8, 서부 14, 동부 16 / 1곳당 연 2,000천원~2,400천원)
3	전용세탁실	○설치현황 : 32개소, 83대(방화복전용세탁기 34, 일반세탁기 49) - 제 주 : 12개소 34대(방화복전용 11, 일반 23) - 서귀포 : 5개소 14대(방화복전용 6, 일반 8) - 서 부 : 6개소 17대(방화복전용 7, 일반 10) - 동 부 : 9개소 18대(방화복전용 10, 일반 8)
4	체력단련실	○ 설치현황 : 28개소(전 소방서 및 센터 확보 완료) ○ 유지관리비 : 48백만원(제주 16, 서귀포 8, 서부 12, 동부 12)
5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 소방서 차고에 설치해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여과 및 배출하는 정화시설 ○ 설치현황 : 현장출동부서 30개 차고지 중 2021년 증축 3개소 포함 10개 차고지* 설치 완료(33.3%) * 이도119센터, 연동119센터 제주119구조대, 노형119센터, 화북119센터, 김녕119지역센터, 중문119센터, 효돈119센터, 애월119센터, 조천119센터 ※ 전국 설치대상 1,188개소 중 405개소 설치(34.1%) / 면당 27백만원 소요
6	소방전문 치료센터	○ 지정병원 : 한라병원(2012년 지정) ○ 진료분야 : 정신건강(전액지원)
7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 다수사상자 응급버스 도입(심신회복실과 병행 운영) - 차량기본 : 25인승 카운티 차량을 구급차량으로 제작 - 탑승인원 : 총 12명 탑승(구급대원(운전요원) 포함) - 탑재장비 : 자동심장충격기 등 20종 27점 - 운영일시 : 2020년 12월~ - 운영부서 : 서귀포소방서 - 출동범위 : 다수 연기흡입 환자 발생 및 장시간·대형화재 시 현장대원 회복용으로 출동 ※ 현재 전국 6대(중앙119구조본부 4, 서울소방 1, 대전소방 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19. 3.28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6. 9.21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8.11. 5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2013. 7. 1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8. 1
6	강원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20. 4. 3
7	경기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7. 5. 4
8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20. 6.25
9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19.11.14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5.30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7. 7. 7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 8. 1

→ 조례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큰 차이가 없으나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감염병 예방 등의 보건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2) 정의(안 제2조)

❍ ‘소방활동’, ‘소방활동재해’, ‘체력단련시설’,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이는 본 조례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어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복지법」 제3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건강장애 예방, 부상 및 질병 치료와 생활안정 등에 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안 제5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설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실태조사 시기를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실태조사 시기를 명확히 함은 물론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안 제6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해 보건안전시설(제1항),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제2항), 체력단련시설(제3항),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제4항)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들 시설 대부분을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심신안정실 24개소, 감염관리실 24개소, 전용세탁실 32개소(83대), 체력단련실 28개소, 배기가스배출시스템 10개소

❍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한 바,

❍ 안 제6조제5항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병원 1개소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심리회복 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안 시행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나 접근의 편리성 등을 위해 추가 지정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6조제6항은 상기시설이나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안 제7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현재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다수연기 흡연자 등 다수환자 처치·이송 및 현장대원 회복 지원을 위하여 서귀포소방서에 다수사상자 응급버스를 도입하여 2020.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운영성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으로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사업 현황 등 ※ 자료출처 : 소방정책과

□ 소방안전본부

사업명(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운영실적(명)
		2020년	2019년	2018년
특수건강진단 (업무특성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진단)	386,000	974	825	733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문상담사가 근무지 방문 1:1 심리상담)	64,000	971	931	814
참혹한 현장경험자 상담 (사망사고 등 현장경험 즉시 전문가 심리회복·치료 지원)	-	78	51	72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전 직원 PTSD, 우울, 수면장애 등 온라인 심리검사)	소방청	971	931	814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 (PTSD 고위험군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16,000	미시행 (코로나영향)	52	45
동료심리상담사 양성 운영 (부서별 동료회복지원을 위한 상담기능 강화)	-	119	94	64
심리건강 진료비 지원(연중) (정신건강 외래진료 및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소방청	※ 소방청 직접 신청 및 지원 (개인정보 등으로 확인 불가)
소방가족 심리보호 힐링 프로그램 (가족갈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0,000	코로나로 취소	-	-
예비맘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시책 (여성 소방공무원 보호 및 직원 출산지원)	10,000	45	-	-

□ 소방서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예산액(천원)
제주소방서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DIY키트(테라리움) 활용 가족과 프로그램 추진	10,805
서귀포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서귀포보건소 연계 건강관리 향상	6,095
서부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참여프로그램	7,560
동부소방서	심신건강 및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빙 참여프로그램	7,770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4조 삭제  <2020. 12. 29.>

제95조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