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28일 송창권, 양영식, 고은실, 송영훈, 문종태, 한영진, 김장영, 고현수, 홍명환, 양병우, 강성균, 정민구, 이승아, 김황국, 문경운 의원(15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8

나. 제 안 자 : 송창권, 양영식, 고은실, 송영훈, 문종태, 한영진, 김장영,  고현수, 홍명환, 양병우, 강성균, 정민구, 이승아, 김황국, 문경운 의원(15명)

다. 회부일자 : 2021. 5. 2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최근, 4월 제주도 입도관광객은 1,082,86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9.7%가 증가한 인원이며, 5월에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에 입도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음

❍ 더욱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이송 및 전문 의료인력 수급 등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바이러스 감옥이 되었던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제주가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이에, 제주도민에 대한 선제적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관광지‘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국민정신건강의 악화는 종식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전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심리적 방역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나. 주요내용

❍ 전 국민의 심리적 방역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커렌시아(Querencia)’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예방접종 우선 지원을 촉구함.

다.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해당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4	제출연월일 : 발 의 자 :	2021. 5. . 송창권, 양영식, 고은실, 송영훈, 문종태, 한영진, 김장영, 고현수, 홍명환, 양병우, 강성균, 정민구, 이승아, 김황국, 문경운 의원(15명)

1. 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의 심리적 방역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커렌시아(Querencia)’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예방접종 우선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4월 제주도 입도관광객은 1,082,86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9.7%가 증가한 인원이며, 5월에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에 입도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음

❍ 더욱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이송 및 전문 의료인력 수급 등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바이러스 감옥이 되었던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제주가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이에, 제주도민에 대한 선제적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관광지‘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국민정신건강의 악화는 종식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전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심리적 방역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3. 참고사항

4. 건의안 : 따로 붙임

5.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하고도 넉 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제주의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29만명이었던 입도객은, 2020년 4월 54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1년 4월에 이르러서야 평년 수준인 108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9.7% 상승한 수치이며, 상승하는 흐름세에 맞추어 5월 입도객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팬데믹을 거치고 4차 팬데믹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 몰려드는 관광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도외 관광객에 의한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신속 ․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따른 인식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정책과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갑작스런 급증세가 관광객 등에 의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단절과 고립 ․ 비일상적 삶을 경험하는 제주도민의 심리적 우울과 공포, 분노가 누구를 향할지 자명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간의 갈등, 경제적 생존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분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생존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가‘거대한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위협과 공포는 지난해 2월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난에 공동체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은 위기상황입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만성적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 시달린다는 경기도연구원 조사 결과 및 이런 상황에서 “43.3%”의 국민이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될‘그린제주’의 환경구축이 전 국민의 소망이며, 제주도가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대한민국 최적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도민 70% 이상 예방접종과 이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전 국민의 심리회복을 위한‘커렌시아(Querencia)’제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지원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1.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