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김황국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5월 17일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위탁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안 제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위탁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3조의3에 대하여 도 관계부서 의견은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동의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10조 제3항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민간위탁 근거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시설의 관리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판단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다르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는 안 제3조의3 제2항의 규정은 공유재산법령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따르면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 별표 4 중 제6호 나목 1) 중 제2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위탁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라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조문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