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이승아 의원외 9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5월 17일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통한자원순환 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새활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내용

○ 본 제정안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보급․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 “새활용”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본 용어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위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3조 3호에 규정하고 있음.

- 업사이클(Up-Cycling)의 우리말로, 자원의 재사용(Reuse) ․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말함.

업사이클링(Up-cycling) : 업그레이드(Upr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 (환경부)

○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새활용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기반 조성 방안, 새활용 산업육성방안, 홍보 방안 등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책의 전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자원순환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두 계획간 유사 또는 중복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새활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새활용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하므로써  환경일자리 창출과 새활용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환경부에서도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새활용 산업 육성 종합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활용 분야의 친환경일자리 창출, 신산업으로의 육성 등 정부의 새활용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새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지급규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무부과형식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보조금의 지급규정을 의무부과형식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의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짐.(「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효율화를 위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침과 조례안의 자문단 역할을 고려(운영횟수, 유사성 등)하면 상설위원회 보다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거나 환경분야 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자원순환 문화를 보급․정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폐기물 문제를 해결과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하므로써  환경일자리 창출과 새활용산업의 육성 도모는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과의 유사 또는 중복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