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5월 1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업을 28여년 운영하였고, 회원들에게 일자리제공 및 수익금은 회원 복지증진 기여

○ 중앙로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수탁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수익금이 감소하여 회원 복지증진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대체 공영주차장 수탁 운영 요청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원노형 푸른 제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기간: 2021. 6.  ~ 2023. 6.

○ 사무내용: 원노형 푸른 제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유료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시설 관리

○ 소요예산: 36,000천원(주차 부스)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제8조에서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영(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시에서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7개소(421면), 복층화 노외주차장 12개소(1,835면), 일반 노외주차장 34개소(2,092면)로 총 53개소로 이 중 49개소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병문천, 광양초 서측, 칠성상가 1, 2 공영주차장 4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음.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합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복층화		일 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53	4,348	7	421	46	3,927	12	1,835	34	2,092

* 공영주차장 4개소 민간위탁 운영

○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주차장 중 21년 4월까지 적자 폭이 큰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의 민간위탁을 통한 주차장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 ‘중앙로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수탁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의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사항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적자운영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 대, 천원)
구 분		주차면	관리 인원	수입액(A)	지출액(B)	순 익 (A-B)	비 고
적자 운영	소계(25개소)	1,950	49	289,124	767,508	△478,384
	제일주차빌딩	92	3	5,546	71,745	△66,199
	도청서측	29	2	6,049	23,985	△17,936
	용두암	62	3	6,354	52,265	△45,911
	시청앞	46	4	9,613	46,771	△37,158
	관덕정서측	36	1	11,383	14,517	△3,134
	동문재래(노상)	91	6	27,494	98,672	△71,178
	월랑 제1	26	1	2,219	11,968	△9,749
	월랑 제2	16	1	1,716	11,837	△10,121
	동문재래빌딩	95	4	23,400	73,805	△50,405
	산짓물	71	1	13,007	13,431	△424
	종남	78		1,533	2,200	△667	`20.2.17 유료화
	수덕	74		1,472	2,210	△738	`20.2.17 유료화
	원노형 푸른 제2	95	8	18,173	93,222	△75,049	`20.2.17 유료화
	법원북측	91	1	18,530	19,811	△1,281
	원노형 푸른 제4	36		568	2,173	△1,605	`20.2.17 유료화
	원노형 푸른 제5	33		853	2,175	△1,322	`20.2.17 유료화
	연화로	40	2	1,304	5,530	△4,226	`20.2.17 유료화
	국기로 제1	28	1	2,530	11,917	△9,387	`20.2.17 유료화
	국기로 제2	28	1	2,064	11,941	△9,877	`20.2.17 유료화
	웅전	107		1,795	2,262	△467	`20.2.17 유료화
	동문주차빌딩	275	4	62,044	76,833	△14,789
	노형오거리	110	2	12,589	25,173	△12,584
	칠성골	80	1	18,529	23,797	△5,268
	노형 정존	161		2,538	15,408	△12,870	‘20. 12. 7. 유료화
	이도2동	150	관제3	37,821	53,860	△16,039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의 민간위탁을 통한 주차장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중앙로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수탁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의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자 폭이 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인한 기존 관리인원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자 폭이 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인한 기존 관리인원의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