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2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1년 5월 17일 제주시 인다12길2 홍OO 외 10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1년 5월 17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인다12길2  홍OO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버스회사는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부당성에 대해 청원하는 사항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사항임

① 버스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 일부 버스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이 18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회사대표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준공영제가 사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노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필요

②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할 기타복리비 사용 관련

- 표준운송원가에 버스당 기타복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조차 알 수 없음. 투명한 사용처 공개와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한 조사 요청

③ 인사이동의 적절성 여부

- 회사 내부의 문제에 이의 제기하는 직원은 배차권 조정을 통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음. 배차권 조정버스는 시민과의 안전과도 직결됨. 공정한 배차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부당한 사측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람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2017월 8월 26일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운영사례의 부당성에 대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 쟁점 내용을 살펴보면

○ 버스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 청원인은 일부 버스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이 18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회사대표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준공영제가 사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노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총회등의 소집을 통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사관계 관리가 운수업체의 역할이지만, 앞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임.

○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할 기타복리비 사용 관련

- 청원인은 표준운송원가에 버스당 기타복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조차 알 수 없음. 투명한 사용처 공개와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한 조사 요청.

‣ 표준운송원가의 기타복리비는 사측의 복리후생정책 혹은 사측과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하여 집행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의거 현금성 경비, 피복비 한도 미사용,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기타복리비는 매년 “회계조사 및 표순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하여 확인 후 정산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타복리비에 대한 자료공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사측과 공개가능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인사이동의 적절성 여부

- 청원인은 사측이 내부 문제에 이의 제기하는 직원은 배차권 조정을 통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음. 배차권 조정버스는 시민과의 안전과도 직결됨. 공정한 배차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부당한 사측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요청.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정의한 바, 운송업체의 배차권 조정에 대한 간섭은 행정의 과도한 제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청원인이 제기한 배차권 조정을 통한 자발적 퇴사 유도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청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버스회사는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버스회사의 부당성에 대해 청원하는 사항으로,

○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지도·점검 실적이 7회에 그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버스회사 노동조합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앞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기타복리비의 사용에 관한 공개에 있어 노·사측과 공개가능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 운수업체와 노동자 간의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과 기타복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점검 및 중재역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차권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 운수업체와 노동자 간의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과 기타복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점검 및 중재역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차권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