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문종태·박원철·김대진·송영훈·강철남· 김희현·김황국·고현수·김경학·고은실· 이상봉·송창권·강민숙·양영식·강성의· 강성균·오영희·김용범 의원 (18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문종태 의원 외 17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안 제5조)

❍ 미술은행사업(안 제6조)

❍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미술품 유통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타 시・도 미술품 유통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 례 명	공 포 일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15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2020. 10.8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내용은 미술품 유통활성화 기본방향, 기반조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 등으로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 미술품 유통 플랫폼의 개발, 미술품의 전시․홍보․판매 ,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미술은행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내 미술 문화 발전 도모와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미술작품을 구입 및 임차하여 제주도, 행정시 및 도 소속 하부 행정기관 , 공공 기관 등에 대여·전시하는 미술은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미술품 구입의 공정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술품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술품 취득·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내 공공기관 미술은행 운영 현황>

구분	사업주체	시행년도	비고
정부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인천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2005년
남도미술은행	전남문화재단	2005년
성남미술은행	성남문화재단	2014년

❍ 위탁(안 제7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중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및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미술가들이”을 “미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진출 지원”을 “진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최ㆍ유치 지원”을 “개최ㆍ유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을 “개발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발 지원”을 “개발ㆍ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양성 지원”을 “양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미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계획---------------------------------.
1. ∼ 7. (생 략)	1. ∼ 7. (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ㆍ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1. ----------------------------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	2. --------------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	3. ---------------------------- 개발ㆍ운영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	5. ----------------------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 양성
7.ㆍ8. (생 략)	7.ㆍ8.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