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 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 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13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박호형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기타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7명~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12.8. 시행일:2021.6.9>

- 개정 전 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지방체육회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임.

- 조례안 제7조 제4항은 종전에 30명 이내이던 협의회의 위원 수가 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15명 이내로 축소되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짐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신설되는 단서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서면으로 심의” → (수정안) “심의를 서면으로”

❍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안 제29조는 조문의 제목이 조문의 규정내용과 불일치하고 있어 제29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내용의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ㆍ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서면으로 심의”를 “심의를 서면으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국ㆍ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
4. ∼ 10. (생 략)	4. ∼ 10. (개정안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 또는 --
4.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 또는 --------------------------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 --------------------------------------------------- 심의를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