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영식·강성의·오영희·박호형·김경미· 문경운·강철남·송영훈·강성민의원(9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양영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해설 매뉴얼 개발·제작·보급,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전문성과 역량강화 사항(안 제3조)

❍ 해설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과 실태조사 실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보급 및 해설 대상지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부분을 신설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 활동비 등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제2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 ② 생 략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안 제6조제3항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어를 포함한 해설집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고,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해설의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제4항의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문화재, 문화유산 중심에서 자연·생태자원, 농산어촌, 체험관광지 등 확대는 물론, 특정장소에 고정 배치하는 기존의 방식 뿐만 아니라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방식의 배치 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다만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해설사의 활동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6조제4항의 내용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에 삽입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 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 점검 및 평가사항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해설사의 활동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배치 제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➁ ~ ➆ 생 략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관광해설 활동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 해설사의 활동영역 확대와 다양한 방식의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 ③ (생 략)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