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 강성민·김용범·이상봉·한영진·이승아· 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13명)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년 5월 17일

나. 제 안 자: 박호형·안창남·김창식·김황국·오영희·강성민·김용범·

이상봉·한영진·이승아·문경운·박원철·김경학 의원 (13명)

다. 회부일자: 2021년 5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 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교통 약자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사람이 찾는 관광지를 위해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 시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27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이용료에 대한 사항(안 제28조~제30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31조)

-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따른 반영에 대한 사항

및 부칙 개정(안 제3조,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7조(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부터 안 제31조(위탁)까지

- 공원내에서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약 30만평 공원부지를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민원을 해소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자연의 대지에 제주돌문화와 제주민의 생활상 등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전기차 운영에 따른 공원의 정체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초소형자동차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설치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생 략)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4. (생 략)

- 연령대별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대해 동 조례 제9조(관람권)와의 혼선이 없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 기타 자치법규 법령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 관람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1항제19호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구 정비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공원 내 전기차 운영으로 교통약자 등 관람객 이동불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제주 돌문화와 제주민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는 공간 훼손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 도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자료제공: 돌문화공원관리소

기 간: 2021. 5. 4. ~ 5. 18.

대 상: 관람객, 도민 등 불특정 다수

방 법: 돌문화공원 입구 게시판, 홈페이지, SNS 계정 등

내 용: 설문대할망 힐링열차 도입 의견(찬성 및 반대)

찬 성	- (교통약자) 관람동선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 뙤약볕을 걸어서 관람하기에는 공원면적이 넓다.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반 대	-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 돌문화공원은 느림의 미학, 걸으면서 관람하는 힐링공간이다. - 돌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설문조사 결과(5,558명) : 찬성 59.4%, 반대 40.6%      (단위: 명)

구 분	찬 성	반 대
현 장	752	739
홈페이지	2,467	1,359
SNS(구글)	85	156
합 계	3,304	2,2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6호 중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을 “친환경 힐링”으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을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으로 한다.

안 제27조의 제목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을 “(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을 “친환경 힐링”으로 한다.

안 제28조 중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을 “친환경 힐링”으로 한다.

안 제30조 중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을 “친환경 힐링”으로 한다.

안 제31조 중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을 “친환경 힐링”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 대외 협력국	2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1.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2.개원 및 휴원	같은 조례 제6조
		3.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관람료	같은 조례 제8조
		5.관람권	같은 조례 제9조
		6.관람권의 판매 위탁 등	같은 조례 제9조의2
		7.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0조
		8.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11조
		9.공원의 관리	같은 조례 제12조
		10.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11.사용료 징수	같은 조례 제15조의2
		12.수장품 수집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운영, 연구소 유치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3.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4.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같은 조례 제25조의2
		15.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같은 조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별표 3]

친환경 힐링 전기차 이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 동
개 인	5,000	4,000	3,000
단 체	4,000	3,200	2,400
※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서류(해당 신분증 등) 제시할 경우 이용료 50% 감면한다. 이 경우 중복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 만 6세 이하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 아  동 :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 단  체 : 10명 이상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란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6. “친환경 힐링 -----------------------------------------------------------------------------------.
제6장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운영	제6장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제27조(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운행시간 등) 친환경 힐링 ------------------------------------------------------------------------------------.
제28조(이용료)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이용료) 친환경 힐링 --------------------------------------.
제30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조치) ------ 친환경 힐링 ----------------------------------------------------------------------------------------------------.
제31조(위탁) 도지사는 설문대할망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위탁) ------ 친환경 힐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