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실내영상스튜디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소재지 및  에이·비 스튜디오, 야외촬영장, 사무실, 편집실 등 스튜디오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위치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21.5.11)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으로 고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실내영상스튜디오시설을 활용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실내스튜디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스튜디오(A,B)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사용료 면제,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사용허가 신청(변경)서, 사용허가 취소 대상, 감면 신청 절차 등 시설사용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타시도 스튜디오 이용료 기준금액 현황>

구 분	스튜디오	사용료(1일,원) ※부가세별도	비고(㎡)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J1스튜디오	450,000	1044.6
	J2스튜디오	300,000	793.4
대전 스튜디오큐브	스튜디오A	3,300,000	3755.4
	스튜디오B	2,300,000	2605.0
	스튜디오C	1,900,000	2234.7
	스튜디오D	2,200,000	2205.0
	스튜디오E	800,000	958.7
	야외촬영장	무료	4426.5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	스튜디오A	300,000	826.5
	스튜디오B	700,000	1652.9
상암 DMS	1스튜디오	3,000,000	598.0
	2스튜디오	1,000,000	205.0
	3스튜디오	2,700,000	476.0
광주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실	400,000	1110.7
대전 스튜디오	A스튜디오	700,000	1140.5
	B스튜디오	550,000	664.5

❍ 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7조)

- 실내영상스튜디오 시설은 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이나, 시설의 사용취소에 따른 위약금(사용료의 50%)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시도의 스튜디오 이용료 반환(위약금)규정을 참고하여 반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립 시설은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설치되기에 민감한 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10%~20%)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50호, 2020.6.8.의결 사항 참조)

<타시도 스튜디오 이용료 반환 규정 현황>

구분	사용료 납부 규정	사용료 반환 규정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 사용료의 50% 계약 선수금으로 납부(계약) - 사용일 전까지 나머지 50% 납부	- 30일전 취소: 사용료의 50% 반환 - 15일~29일전 취소: 선수금의 25% 반환 (사용료의 25% 미반환)
대전스튜 디오큐브	- 사용료의 50% 계약 선수금으로 납부(계약) - 사용일 전까지 나머지 50% 납부	- 30일전까지 취소: 선수금 전액 반환 (사용료의 50%) - 15일전~29일전 취소: 선수금의 25% 반환 (사용료의 25% 미반환) - 14일전부터 취소: 선수금 전액 미반환
부산영화 촬영 스튜디오	- 사용료의 50% 계약 선수금으로 납부(계약)	- 30일전 취소: 선수금 전액 반환 (사용료의 50% 이상) - 15~29일전 취소: 선수금의 25% 반환 (사용료의 25% 미반환) - 14일이전 취소: 선수금 전액 미반환
광주 CGI센터	- 사용료의 50%이상 계약금 형식 으로 수납한 경우 우선 사용허가 -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료 잔액분은 납부	60일전 취소: 계약금(사용료 50%) 반환 46~60일전 취소: 계약금의 37.5% 반환 (사용료의 12.5% 미반환) 31~45일전 취소: 계약금의 25% 반환 (사용료의 25% 미반환) 16~30일전 취소: 계약금의 12.5% 반환 (사용료의 37.5% 미반환) 15일 전 취소: 계약금 전액 미반환 (사용료의 50% 미반환)

❍ 실내영상스튜디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문화·영상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내영상스튜디오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사용료 반환규정 일부 내용 수정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저지리 2114-37번지”를 “저지12길 53(한경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50퍼센트”를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 저지12길 53(한경면) -----------.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촬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② -------------------------------------------------------------------------------------------------------------------------. -----------------------------------------------------------.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1. -------- 제주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2. ------------------------------------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
<신 설>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참고.1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조성 추진

기후에 관계없이 연중 촬영이 가능한 실내영상 스튜디오 조성으로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 및 로케이션 유치 활동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 (새주소 고시: 2021. 5. 11.)

□ 총사업비 : 120억원 (국비 14억,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10억, 도비 96억)

□ 사업기간 : 2018. ~ 2021.

□ 규    모 : 연면적 3,270.04㎡, 지상 2층

□ 주요시설

- 실내스튜디오A (1,372.06㎡), 실내스튜디오B (834.90㎡)

- 야외촬영장1(936㎡) 양외촬영장2(153㎡), 분장실, 대기실, 편집실,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기본계획수립 및 국비 절충(일반국비 및 기금): 2016. 3~6.

□ (가칭)제주영화창작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분석: 2016. 8.

□ 공유재산 심의: 2016. 10. 12.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심의: 2017. 5. 17.

- 스튜디오 건립 및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전제

□ 건축물 설계 공모: 2018. 4.~6.

□ 건축물 기본 설계 승인: 2018. 9. 19.

□ 건축물 착공 신고: 2019. 10. 2.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적정 운영비 산정 연구 용역 실시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2019. 10. 3.

□ 추진계획

□ 실내영상스튜디오 준공 및 개관 준비: 2021. 5.~ 6.

□ 실내영상스튜디오 개관 : 2021. 6.    ※ 준공 예정: 2021. 5.한

□ 기대효과

□ 영상제작 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

□ 제주로케이션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 창출

참고2.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 국민은 공공재 특성과 일반계약의 평균 위약금 관점, 민간 보다 높은 위약금 수준 등 때문에 공공기관 위약금 정책을 불공정 거래, 관(官) 중심 행정 및 불편으로 인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시설 운영자이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도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건전 위약금제 선도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개선안 예시>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자 귀책 위약금제 적용 기준>

￭ 예약취소 따른 일반인 재사용 기회 보장방안 강구(예약대기제, 실시간 예약취소 등)

￭ 이용일 기준 5일 또는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납부액 전액 반환

￭ 전액반환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 총액의 10 ~ 20% 상한 위약금 적용

￭ 기관 및 시설 특성을 감안하되, 기간별 차등 위약금제는 2 ~ 3 단계로 단순화

￭ 이용기간 중 취소 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별 계산액과 총액의 상한 위약금 적용하되,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 등 참조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참고사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별표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