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학관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제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제주문학관 문학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제주문학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제주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문학사 정립, 도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제주문학관의 명예관장을 위촉하여 문학관 운영 방향 및 문학관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수집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 명예관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타시도 명예관장제 운영 현황>

- 경기 박두진 문학관, 충북 정지용 문학관, 충북 조명희 문학관, 전남 태백산맥 문학관,

전남 한국가사문학관, 전북 가람문학관 등

❍ 제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휴관일 지정,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 문학관 운영 현황〉›

지역	문학관명	휴무일	지역	문학관명	휴무일
서울	김수영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울산	오영수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경기	홍사용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연휴	충북	조명희 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박두진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연휴		정지용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대구	대구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충남	나태주풀꽃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경북	이육사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전북	전라북도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지훈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남원시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경남	남해 유배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전남	태백산맥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창원시립마산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순천문학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조례안에서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문학관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 문학관 자료의 기증·취득 및 관리·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문학관 운영위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문학관 문학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문학관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 근거 마련 및 문학 자료 기증자에 대한 수증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문학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0조)

- 문학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 창작실, 대강당 사용에 따른 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안 제21조)

- 문학관의 이용 촉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최초 문학전문 공간으로 건립추진중인 제주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학창작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제주의 문학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자료	『제주문학관 건립』추진

◈ 2003년부터 문학관 건립 공론화로 2016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계기로 본격 추진

◈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담은 ‘제주문학관’건립으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1218-3 번지 외 1필지

□ 총사업비 : 97억원 (국비 19억, 도비 78억원, 계속비)

□ 사업기간 : 2019 ~ 2021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498.36㎡

□ 주요시설 : 기획․상설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대강당,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제주문학관건립 기초타당성 조사용역(44백만원) : ’16.7~12.

□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018)지방재정투자심사(5.14), 공유재산심의의결(6.26), 설계공모(9~11),

중기재정계획반영(11.8), 설계용역계약(12.13)

․(2019)도로굴착심의(6.11), 공원심의(6.25/7.31), BF예비인증(12.23)

□ 제주문학관 건축 착공 : ‘19.12.27

□ 제주문학관 건립 기공식 : ‘20.1.14

□ 제주문학관 상설전시장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시행중 : ’21.2.24 ~ 8.25

□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21.4.7 ~ 4.27

□ 추진계획

□ 제주문학관 홈페이지 및 MI 개발 사업 추진 :  ’21. 5 ~ 7.

□ 제주문학관 건립준공 예정 :  ’21.9월.

□ 제주문학관 개관 : ’21.10월 이후

□ 기대효과

□ 제주문학의 체계적인 정립과 문화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