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비 출연: 20백만원

- 제주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사업비를 신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30백만원(국 110, 자체재원 20)

다.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동의안 개요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출연의 필요성

□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은 제주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신규 공모사업 선정(국비: 110,000천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20,000천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 4월 ~ 12월

∙사 업 량: 교육프로그램 운영(4과정), 스토리 공모전(1회),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2건), 콘텐츠 개발(2건)

∙대행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총사업비: 130,000천원(국비 110,000, 자체재원 20,000) *국가직접사업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85%, 자체재원 15%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볼 때, 본 출연 동의안은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특화 스토리 육성지원(국가직접사업)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발굴·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