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8일 현길호·김경미·송창권·홍명환·고현수·강성의·이상봉·문종태·송영훈·강성민·임정은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현길호·김경미·송창권·홍명환·고현수·강성의·이상봉·문종태·

송영훈·강성민·임정은 의원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 이유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디지털 지역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및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디지털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디지털 지역혁신 활용기반 구축과 교육 및 훈련, 지역혁신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여겨짐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또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지역현안에 대해 해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디지털 및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디지털 지역혁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례]

년도별	주요내용
2018년	더 많은 연결 더 나은 해결,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 더함” 프로젝트 ‣ 디지털 참여 플랫폼 ʹ가치 더함ʹ을 통해 무장애(배리어프리) 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개방 등 여행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2019년	모바일 무장애여행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확대 구축 ‣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지 확대 제공 및 모바일 길안내 서비스 구축, 무장애여행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매뉴얼 제작
2020년	부패 감귤의 플라즈마 건조방식을 통한 처리 및 자원화 ‣ 쓰레기 매립장 반입 불가한 부패 감귤에 대해 주민 친화적 부패 감귤 처리시설 도입과 부산물 활용 토양 비료화로 농가 경제 도움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 ʹ디지털 지역혁신ʹ을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ʹ디지털 지역혁신ʹ을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 협력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협업을 통해 생활 현장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정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 안 제5조에서 디지털 지역혁신계획 기본방향과 중장기 발전방향, 추진체계, 추진실적 성과점검, 민간 협력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년마다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디지털 지역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로 따라 마련되는 디지털 지역혁신계획에 대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7조(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 설치) ~ 안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디지털 지역혁신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제도개선, 민관협력, 전문가 확보 등을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제2조의 지역혁신협의회와는 심의사항이 상이함으로 중복적인 위원회 구성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안 제9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

❍ 안 제9조에서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에는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 구성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조문의 내용을 볼 때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자문이나 참모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신분과 직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있으므로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를 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지역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단체를 디지털 지역혁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디지털 지역혁신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 디지털 지역혁신포털, 디지털 지역혁신 실태조사 및 연구,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안 제11조(디지털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

❍ 안 제11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은 디지털 지역혁신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 더함’을 2019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치 더함 제안현황(2021.5월 현재)]

합계	신규제안	공감제안	프로젝트	종료제안
117건	3건	0건	11건	103건

1) 신규제안: 누구나 등록한 접수 제안

2) 공감제안: 신규제안 중 30일 이내 공감 100표를 얻은 제안, 스스로해결단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

3) 프로젝트: 공감제안 중 공감 500표를 얻은 제안

※ 11건 중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공사업화 과제로 8건 선정(7건 완료, 1건 추진 중)

4) 종료제안: 기간 내 공감 500표를 얻지 못한 제안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타 조례와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지역 문제해결 수단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주민 참여 방법은 다양하나 제안 창구는 단일화하고 과학적 해결방안 제시로 지원 중복성 해소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언함.

【안 제12조(디지털 지역혁신 활용기반 구축)】

❍ 안 제12조에서는 디지털 지역혁신사업 정보공유 및 연계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에 필요한 경우 플랫폼을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놓은 공간(빅테이터센터, 데이터허브 등)을 의미하므로 향후 이 플랫폼에 대하여 별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안 제13조(교육 및 훈련)】

❍ 안 제13조에서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관계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참여 플랫폼에서 ʹ스스로 해결단ʹ에 지역주민,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교육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디지털 지역혁신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구조이므로, 디지털 지역혁신 교육 및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다. 종합의견

❍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주민중심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타 조례와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지역 문제해결 수단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지원사업 현황

□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예산현황(자체재원)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2021년	2020년
합 계		619,190	411,95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사무관리비	118,390	21,951
디지털참여 플랫폼 ‘가치 더함’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7,600	행안부 공모사업
가치 더함 클라우드 사용료	공공운영비	13,200	행안부 공모사업
디지털 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전산개발비	100,000	130,000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4,000	370,000

□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현황

순번	수행주체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사업비(천원)
				지원금	자부담	합 계
1	두리함께	무장애 여행을 위한 지도 및 데이터 구축	2018.06 ~2018.12	220,000 (국비)	0	220,000
2	제주생태관광	뚜벅이 여행을 위한 마을관광	2018.06 ~2018.12	145,000 (국비)	0	145,000
3	제주올레	관광객 대상 친환경, 친사회 행동 보상 시스템 구축	2019.11 ~2020.05	79,500	0	79,500
4	브랜딩 포커스	사용자경험 분석을 통한 정보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 방안 연구	2019.11 ~2020.05	80,096	20,024	100,120
5	크립토 제주	나의 제주 사랑법 - 블록체인 텀블러 사용	2019.11 ~2020.05	79,500	16,250	95,750
6	레스포 제주	제주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주 스포츠 배틀관광 어플리케이션	2020.07 ~2020.11	50,000	10,000	60,000
7	제주바당	게임 요소가 접목된 환경정화활동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2020.07~2020.11	50,000	6,000	56,0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총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를 둘”을 “담당하는 과장을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로 지정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9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9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 ① ----------------------------------------- 담당하는 과장을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로 지정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역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지역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
1. 제9조에 따른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 업무 지원	<삭 제>
2. ∼ 6. (생 략)	1. ∼ 5.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