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8일 김경미·박호영·강성균·임정은·문경운·송영훈·송창권·강성민·강철남·김대진·홍명환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김경미·박호영·강성균·임정은·문경운·송영훈·송창권·강성민·강철남·김대진·홍명환 의원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분과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외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 제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황에 따른 통계 및 이른바 ‘좋은 일자리 지표’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 및 일자리등록 등 다양한 통계 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매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 도지사는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분과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외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현행 분과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외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제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황에 따른 통계 및 이른바 ‘좋은 일자리지표’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3호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바, 조례안 중 소상공인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소상공인”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안 제6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 명시하고, 대상 사업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안 제7조(취업지원 사업)】

❍ 안 제7조에는 취업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제3호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취업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조례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에는 경력단절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취약계층” 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 생 략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안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 안 제8조에는 정책수립의무 외에 일자리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자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안 제13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 통계 및 일자리 지표 개발을 명시하고 지급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20조(분과위원회)】

❍ 안 제20조에 따르면 일자리혁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에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또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한편, 조례안에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를 규정하려던 것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특화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비단 재정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관련 통계 및 지표 등을 개발하고, 통계의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매 3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등”을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등”으로 한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4.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5.ㆍ6. (개정안과 같음)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	제7조(취업지원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	3. 취약계층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좋은 일자리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매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 --------------3년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7.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등 ------------.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 일자리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등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