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영식·양병우·송창권·김창식·강성균·한영진· 임정은·문경은·김황국·강성의·김장영·김경미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양영식·양병우·송창권·김창식·강성균·한영진·임정은·

문경은·김황국·강성의·김장영·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안 제4조)

❍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 및 이와 관련한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 안 제3조는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전망과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투자계획,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와 기술보급,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위 안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치유 서비스 제공,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연수사업 등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 안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가 협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만,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 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관련한 민간기관·단체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치유농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실태조사 등), 제8조(포상)

‧ 안 제7조는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현상으로 생겨난 코로나블루와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치유산업이 생겨나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부대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농업·농촌자원과 그에 따른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상품 개발은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건강 증진 및 정신적 치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청정제주 농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농업의 성장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