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내 공공기관 보유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활용서비스가 미비하고 도내 소규모 기업들이 장비 이용에 한계가 있어 기업수요 대응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연구개발장비 및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전담기관 지정(안 제6조)

□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시스템 운영(안 제7조)

□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9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의3에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2조에 연구장비정보 공동활용 기반구축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장비현황을 지역과 연계·제공하고 모든 재원으로 마련된 연구장비들에 대한 지역 연구장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중기부 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 jeus.jejutp.or.kr

- 과기부 지역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클라우드: www.zeus.go.kr/city/jeju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내 소규모 기업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기여하고자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지역연구장비정보망 구축현황]

지역	구축 시스템 현황				조례 제정 현황
	구축여부	시점	URL	DB 등록현황 (단위 : 대)	제정 여부	시점	비고
부산	O	`19.12月	http://beis.or.kr	6,503	O	`20.2月
대구	O	`20.1月	https://www.dris.or.kr	1,099	O	`20.5月
광주	O	`20.3月	http://gps.gjtp.or.kr	4,322	O	`19.12月
대전	임시	`21.3月	https://deps.djtp.or.kr	11,593	X	`21.4月
울산	O	`19.12月	http://upis.utp.or.kr	3,606	O	`20.5月
강원	O	`19.11月	http://eqnet.gwtp.or.kr/	1,295	X	미정
충북	O	`19.11月	http://race.cbtp.or.kr	2,644	O	`08.10月
충남	O	`20.3月	http://www.cn-jangbi.or.kr	2,730	O	`19.5月
전북	O	`16.10月	https://jbjangbi.jbtp.or.kr	1,342	O	`15.3月
전남	O	`16.8月	http://jeinet.jnsp.re.kr/	2,845	O	`15.12月
경북	O	`20.4月	https://gbrems.gbtp.or.kr	2,629	O	`20.9月
경남	O	`20.6月	https://gnjangbi.com	1,856	O	`08.10月
제주	임시	`21.3月	https://jeus.jejutp.or.kr	135	추진중	`21.5月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ʹ연구개발장비ʹ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전담·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국비, 지방비, 민간 등 재원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상 장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범위도 지역기관 및 국가기관 으로 도내 모든 자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음.

【안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 제4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등의 자료제출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에서는 도내 공공기관등의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보유현황과 활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도내 14개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 장비는 53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화와 활용용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목적(2021.4월말 기준)]

구 분	계	시험	분석	생산	기타	계측	교육	데이터처리
장비대수(대)	536	297	85	74	43	19	14	4
비율(%)	100	55.4	15.9	13.8	8.0	3.5	2.6	0.8

[기관별 공동활용 장비보유 현황(2021.4월말 기준)]

구 분	보유대수	비율
전 체	536	100.0
제주대학교	232	43.3%
(재)제주테크노파크	143	26.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68	12.7%
제주농업기술원	16	3.0%
한국전력공사(제주)	15	2.8%
제주지방중소기업청	14	2.6%
제주관광대학교	13	2.4%
제주수산과학원	11	2%
국립기상과학원	10	1.8%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7	1.3%
제주국제대학교	4	0.8%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1	0.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1	0.2%
제주한라대학교	1	0.2%

【안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 안 제6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의 운영관리, 공동활용 방안 수립,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공동활용 교육·홍보 등 공동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여 도내 공공기관등과의 업무협약 추진 등 협력을 이끌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장비 활용율 제고를 통하여 지역기업 제품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7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 안 제7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 안 제14조(수당 등)】

❍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기업 연구부서 근무자, 공공기관 장비 책임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수립, 전담기관 지정, 공동활용 실적평가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구축된 제주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통합플랫폼 추진체계를 보면 수요·전담·주관기관, 공공기관등, 운영협의회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짐.

[제주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통합플랫폼(JEUS) 추진체계(2021.4월말 기준)]

【안 제15조(장비활용 사용료)】

❍ 안 제15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는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제주지역 내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집중도 등이 전국 하위권에 있는 실정에서 지역내 연구개발장비 종합 관리로 지역기업 연구 및 기술개발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