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된 조례의 구매비율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 (현행)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변경)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 안 제6조에는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에서 15퍼센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