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자격, 공수의의 위촉ㆍ운영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축방역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가축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축방역관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제19조)

- 공수의 위촉기간, 해촉, 업무보고, 수당 등

❍ 동물병원 개설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기간 2일 단축(7일 → 5일)

❍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 시 신고확인증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추가하고 공수의의 위촉·운영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동물병원 개설신고 절차 등의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의 오염에 따른 역학조사,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등을 위해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소속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 특성상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 효과가 있기는 하나, 반대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철새를 매개로 하여 유입되거나, 한번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도 전체 축산업의 존폐 여부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부분도 상호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의 제·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음.

‧ 나아가, 이 조례안은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9조로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시 활동비 지원 규정을 마련 해 놓고 있음에도, 회부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의 상근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따라서, 조례 제9조에서 상근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위촉기간)부터 제19조(수당 등)

‧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286조제2항으로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공수의의 위촉기간, 해촉, 업무보고, 수당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20조(개설신고) 제21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사항 중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처리기간은 7일 이나, 본 조례의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은 5일로 정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활용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으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절차와 ｢수의사법｣제33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에 따른 신고확인증 제출 사항 등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을 조례에 담고자 2개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추가하고, 공수의의 위촉·운영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동물병원 개설신고 절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제9조로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시 활동비 지원 규정을 마련 해 놓고 있음에도, 회부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추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후단 중 “제8조제3호의 상근 수의사”를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의 상근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 ------------------------------------------------------------------------------------------.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 -------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