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가. 제안이유

❍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3조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원에 두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자격 및 구성과 인원을 규정하고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법률에서 의무화한 예찰·방제단을 병해충업무 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3개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구 분	반 장	구성 인원	활동 임무
총괄대책반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시행 ·중앙 협조체계 구축
기술지원반	농업기술원 병해충 진단 및 분류 동정 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예찰‧방제기술 개발
행정지원반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	·농작물 분포조사 및 문제 병해충 확대 발생 시 방제 인력 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업무

‧ 아울러, 안 제6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계획 수립, 실행 및 지도·점검,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범위 설정 및 초동 방제, 전문교육 실시, 중앙과의 협조체계 구축, 예산 및 기술 지원, 병해충의 진단·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그 밖의 현장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에서 각 반별 수행하여야 할 활동 임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반별 예찰·방제단의 운영방법과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이상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급등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