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사라져가는 제주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전통공예 산업‧기술 진흥 도모.

❍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 운영

❍ 위탁기간 : 2021. 6. ∼ 2021. 12. 31.

❍ 위탁내용 :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지역예선 운영

-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단, 지역 예선 서류 공모 및 신청접수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

- 제주지역 예선 출품작 참가신청 공모 및 심사, 시상식 진행

-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사 업 비 : 30백만원 (ˈ21년도 사업비)

❍ 수탁자 선정 : 수의협약

❍ 수 탁 자 :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사장 양금미)

◈ 본 사무는 공예분야 전문적 식견과 사업추진 경험, 자격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됨.

◈ 2021년 제1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21. 4.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공예문화에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1. 4. 3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따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령 및 조례 등이 없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예선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하여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 주요내용은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제주지역 예선 출품작 참가신청 공모 및 심사, 시상식 진행 및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관련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11조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발적으로 분포한 도내 공예산업 종사자 간의 원활한 교류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주지역 우수공예품의 발굴로 공모대전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지역예선 운영 등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