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가. 제안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하며, 따라서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1. 7. 1. ~ 2024. 6. 30.(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연간 2,820,465천원

(제주시부담분 : 1,509,761천원/처리수수료 수입 1,310,704천원)

❍ 종 사 자 : 9명(소장 1명, 직원 8명)

❍ 위탁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200톤/일) 관리 및 운영

- 가축분뇨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 방류수 수질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5년 2월부터 1일 100㎥(100,000ℓ)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가동되기 시작하여, 2012년 5월에는 200㎥/1일 시설용량으로 증설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오고 있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수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경원산업	2005.02.01. ~ 2005.12.31.	입찰공고	568,131	입찰공고 선정
㈜경원산업	2006.01.01. ~ 2008.12.31.	수의계약	2,358,600	연장계약
㈜경원산업	2009.01.01. ~ 2011.12.31.	수의계약	3,141,504	연장계약
㈜경원산업	2012.01.01. ~ 2012.06.30.	수의계약	454,880	연장계약
㈜경원산업	2012.07.01. ~ 2015.06.30.	입찰공고	4,138,458	입찰공고선정
㈜경원산업	2015.07.01. ~ 2018.06.30.	입찰공고	3,819,708	입찰공고선정
㈜경원산업	2018.07.01. ~ 2021.06.30.	입찰공고	2,341,590	입찰공고선정

※집행액: 계약기간내 제주시부담액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 두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같은 고난이도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 세 번째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활용 등을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경우 각종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점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운영관리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에 의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으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