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17. 홍명환·이상봉·양영식·강성의·송창권·강철남· 고은실·김황국·임정은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홍명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적용기관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자전거보관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사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13-0035)에서도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무 등도 교육감이 관장해야 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제4조(운영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계획에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보관소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을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계획 포함내용 중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통학로 및 학생 이용이 많은 도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 6.(생략)

- 또한, 자전거보관소 설치ㆍ유지ㆍ관리,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감 소관사무 범위에서 해야 할 필요한 조치이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자전거거치대 설치현황

100개 이상 설치	51~100개 설치	31~50개 설치	21~30개 설치	11~20개 설치	10개 이하 설치	미설치
6교(3.1%)	31교(16.2%)	23교(12%)	32교(16.8%)	39교(20.4%)	23교(12%)	37교(19.4%)

○ 조례안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분실위험과 자전거 방치율을 최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학생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자전거 이용 홍보효과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

-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도 초ㆍ중학교의 장은 학생대상으로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점검 및 관리 방법 등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학생들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차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도 학생들의 자전거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앞으로 더욱 학생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관리,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 의식 배양,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생 통학로 및 이용이 많은 도로는 학생들이 안전과 직결되므로 자전거이용시설 및 이용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자전거이용의 날 운영, 자전거이용 독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과 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를 위한 상시점검체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안 제2조 정의조문에서 용어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장금장치가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