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17. 강철남·김창식·이상봉·문종태·부공남·홍명환· 문경운·강성민·김대진·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명 및 각 조․항․호의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하고, 제5조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도내 각 학교에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등) 조례 제명 및 각 조ㆍ항ㆍ호의 4ㆍ3평화교육→ 4ㆍ3평화ㆍ인권교육

○ (안 제5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주기(5년) 명확화 및 시행   계획에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 추가

○ (안 제7조)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의 국내외 지역교류를 지원사업 추가

○ (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 자문사항을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제1호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제7호의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제1호와 제7호를 통합하여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기본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사업추진)

-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내용에 학교, 청소년단체 등이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하여 국내외 지역과 교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추진으로 제주4ㆍ3과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일어났음을 같이 확인 및 공감하고 그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전국적ㆍ세계적으로 연대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져 4ㆍ3의 전국화ㆍ세계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실치 및 기능)

-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사항을 자문할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으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3.23., 시행 2021.6.24.)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그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여금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조례 제정취지에 부응하다고 사료됨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 다만, 일부조문 에서 중복되는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8.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3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8.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9.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 삭제 >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8.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ㆍ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