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17. 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송창권·문경운· 오대익·김창식·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강시백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학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학교 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표창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교 기록물” 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교육, 생활 등과 관련   하여 학교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보존 및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 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록물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지역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물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임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또한, 학교의 장은 기록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장의 책무 규정은 타당함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 보존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적합한 보존시설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 기록물은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생활상과 지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적, 증거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적절한 보존환경에서 기록물을 등록, 정리, 보관할 수 있도록 기록물 보존시설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 도교육감은 학교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한 기록물,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화된 기록물을 학교별로 분류하여 공개하거나 학교가 스스로 공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기록물법」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   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   으며,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   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 12. 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교육, 생활상과 지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적, 증거적 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함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사이버 학교역사기록관」을 구축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중요한 유물과 사료를 전자화하고 역사적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있으며,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단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역사관 구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표창)

-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 보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 학교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지원근거 마련 및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교 기록물은 행정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행정기록물뿐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나타내고,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모습과 지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가 가지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관련된 지역 역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7. 제정

□ 학교 역사관 운영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비고
초등학교	32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10교
통합 운영교	3교
합계	59교

□ 비전자기록물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권)

기관명	보존기간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제주도교육청	7,805	7,905	2,952	7,270	5,855	266	7	32,060
제주시교육지원청	1,250	5,950	1,346	11,391	9,583	3,358	16	32,8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93	3,185	1,158	6,028	7,471	1,097	1	19,333
합계	9,448	17,040	5,456	24,689	22,909	4,721	24	84,287

□ 행정박물 현황                        (2020. 1. 31. 기준, 단위:점)

기관명	유형별							계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 상패류	사무 집기류	그밖의유형
제주도교육청	94	0	8	145	43	0	0	290
제주시교육지원청	90	0	1	7	71	0	0	16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6	0	5	0	77	0	0	198
합계	300	0	14	152	191	0	0	657

□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철)

구분	보존기간별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127,433	419,775	165,675	729,568	4,701,202	1,489,696	10,023	7,643,372
제주시	124,412	622,246	232,572	656,082	8,112,046	2,036,520	11,592	11,795,470
서귀포시	77,439	412,889	112,912	442,918	4,760,608	1,168,342	15,129	6,990,237
합계	329,284	1,454,910	511,159	1,828,568	17,573,856	4,694,558	36,744	26,429,079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