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 정수와 일부 표현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위원 정수 조정 및 위촉직 위원 자격 구체화

-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1명 → 13명 조정

- 위촉직 위원 수를 현행 7명 → 9명 조정

- 위촉직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 전체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있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② ~ ③ (생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위촉직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하여 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