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2.(수) 10:0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인 정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정 인 보  방역총괄과장 입니다.

❍ 이 현 숙  성평등정책관 입니다.

❍ 이 동 희  보훈청장 입니다.

❍ 강 봉 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채 인 숙  교육운영과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 윤 인 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이      병가 중으로

강 성 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 이 혜 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입니다.

❍ 이 민 철  제주보건소장 입니다.

❍ 강 미 애  서귀포보건소장 입니다.

□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부터 54쪽 까지】입니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7천 346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천 133억 5천 3백만 원 보다  212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에 23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은 145억 1천 2백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3억 9천 2백만 원,

지방교부세 7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부터 157쪽 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천 82억 3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천 753억 6천 4백만 원에서 328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사업명세서 121쪽 부터 124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1천 522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472억 2천 8백만 원에서 49억 8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제주복지이음마루 편의·안전시설 보강사업 등에 3천 9백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4억 2천 8백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4억 5천 3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7쪽 까지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435억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억 7천 9백만 원에서

66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천 6백만 원 증액 편성,        양지공원 창호설치 및 노후 등기구 교체에  2천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6억 8천 1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사업명세서 128쪽 부터 133쪽 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89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4백만 원에서

72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8억 2천 9백만 원, 제주도농아복지관 비대면 서비스제공 장비보강 1천 7백만 원, 제주도농아복지관 강당 노후 음향방송장비 교체 3천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계속해서,【사업명세서 134쪽 부터 142쪽 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47억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1천 7백만 원에서

60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인건비 2억 1천 6백만 원 증액 편성,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에 3억 7천 2백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52억 2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 143쪽 부터 157쪽 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388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3천 3백만 원에서

78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12억 8천 1백만 원,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33억 2천 1백만 원,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7억 9천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0억 4천 7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중앙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6.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