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2.(수) 10:00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

5. 1억원이상 증액사업

6. 1억원이상 반환금기타 예산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8. 기타사항(코로나, 뉴딜)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7, 1928		제출일자 : 2021. 5. 2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5. 21. 상정일자 : 2021. 6. 2.

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309억 9,120만원으로, 기정액 5조 8,298억 6,759만원 대비 4,011억 2,362만원 증액(6.88%) 계상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2,392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4조 9,046억 8,947만원 대비 3,345억 9,353만원 증액(6.82%)되었고

∙ 특별회계는 9,917억 820만원으로,

기정액 9,251억 7,811만원 대비 665억 3,009만원 증액(7.19%)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155억 8,458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5,761억 2,363만원 규모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230,991,204	100.00	5,829,867,586	100.00	401,123,618	6.88
일반회계		5,239,283,001	84.08	4,904,689,474	84.13	334,593,527	6.82
특별회계		991,708,203	15.92	925,178,112	15.87	66,530,091	7.19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6.67	390,286,343	6.69	25,298,233	6.48
	기타특별회계	576,123,627	9.25	534,891,769	9.18	41,231,858	7.71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 9,582억 2,5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1조 8,800억 3,980만원)의 19.49%인 781억 8,543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3조 456억 6,3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2조 9,382억 1,759만원)의 26.79%인 1,074억 4,566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3,525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746억 2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6,591억 1,019만원)의 32.69%인 2,154억 9,253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230,991,204	100.00	5,829,867,586	100.00	401,123,618	6.88
	자체수입			1,958,225,230	31.42	1,880,039,805	32.24	78,185,425	19.49
		지방세수입		1,522,448,000	24.43	1,522,448,000	26.11	0	0.00
			지방세	1,522,448,000	24.43	1,522,448,000	26.11	0	0.00
		세외수입		435,777,230	6.99	357,591,805	6.13	78,185,425	21.86
			경상적세외수입	292,762,226	4.70	283,702,621	4.87	9,059,605	3.19
			임시적세외수입	110,628,166	1.78	44,880,125	0.77	65,748,041	146.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386,838	0.52	29,009,059	0.50	3,377,779	11.64
	의존수입			3,045,663,257	48.88	2,938,217,593	50.40	107,445,664	26.79
		지방교부세		1,497,062,944	24.03	1,454,337,970	24.95	42,724,974	2.94
			지방교부세	1,497,062,944	24.03	1,454,337,970	24.95	42,724,974	2.94
		보조금		1,548,600,313	24.85	1,483,879,623	25.45	64,720,690	4.36
			국고보조금	1,548,600,313	24.85	1,483,879,623	25.45	64,720,690	4.36
	지방채			352,500,000	5.66	352,500,000	6.0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4,602,717	14.04	659,110,188	11.31	215,492,529	32.69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5,976억 428만원으로

기정액(5,567억 8,371만원)대비 408억 2,057만원(7.33%)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409억 8,432만원으로

기정액(2,997억 2,022만원)대비 412억 6,410만원(13.77%) 증가함.

- 교육은 1,207억 6,932만원으로

기정액(1,110억 7,147만원)대비 96억 9,785만원(8.73%)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2,687억 7,265만원으로

기정액(2,646억 4,605만원)대비 41억 2,660만원(1.56%)증가함.

- 환경은 7,723억 8,053만원으로

기정액(7,004억 4,707만원)대비 719억 3,347만원(10.27%)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3,952억 9,210만원으로

기정액(1조 3,369억 1,495만원)대비 583억 7,715만원(4.37%)증가함.

- 보건은 951억 9,420만원으로

기정액(793억 950만원)대비 158억 8,470만원(20.03%)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6,404억 7,021만원으로

기정액(6,295억 3,933만원)대비 109억 3,088만원(1.74%)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708억 6,481만원으로

기정액(2,074억 7,148만원)대비 633억 9,333만원(30.56%)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5,093억 1,527만원으로

기정액(4,565억 5,149만원)대비 527억 6,378만원(11.56%)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4,539억 7,095만원으로

기정액(4,219억 1,229만원)대비 320억 5,866만원(7.60%) 증가함

- 과학기술은 9억 9,363만원으로

기정액(10억 432만원)대비 1,069만원(△1.06%) 감소함

- 예비비는 472억 2,805만원으로

기정액(464억 4,929만원)대비 7억 7,876만원(1.68%) 증가함

- 기타는 7,171억 5,089만원으로

기정액(7,180억 4,644만원)대비 8억 9,555만원(△0.12%) 감소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2.39%), 환경(12.40%), 기타(11.51%), 농림해양수산(10.28%), 일반공공행정(9.59%), 교통및물류(8.17%), 국토및지역개발(7.29%), 공공질서및안전(5.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35%), 문화및관광(4.31%), 교육(1.94%), 보건(1.53%)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0.56%), 보건(20.03%), 공공질서및안전(13.77%), 교통및물류(11.56%), 환경(10.27%), 국토및지역개발(7.60%)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5.47%로 기정액 대비 412억 6,410만원(13.77%)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2.39%로 기정액 대비 583억 7,715만원(4.37%)증가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53%로 기정액 대비 158억 8,470만원(20.03%)증가함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30,991,204	100.00	5,829,867,586	100.00	401,123,618	6.88
일반공공행정	597,604,279	9.59	556,783,711	9.55	40,820,568	7.33
공공질서및안전	340,984,315	5.47	299,720,215	5.14	41,264,100	13.77
교 육	120,769,321	1.94	111,071,465	1.91	9,697,856	8.73
문화및관광	268,772,645	4.31	264,646,046	4.54	4,126,599	1.56
환경	772,380,534	12.40	700,447,066	12.01	71,933,468	10.27
사회복지	1,395,292,102	22.39	1,336,914,952	22.93	58,377,150	4.37
보 건	95,194,199	1.53	79,309,495	1.36	15,884,704	20.03
농림해양수산	640,470,212	10.28	629,539,331	10.80	10,930,881	1.7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70,864,809	4.35	207,471,480	3.56	63,393,329	30.56
교통및물류	509,315,268	8.17	456,551,489	7.83	52,763,779	11.56
국토및지역개발	453,970,949	7.29	421,912,287	7.24	32,058,662	7.60
과학기술	993,632	0.02	1,004,320	0.02	△10,688	△1.06
예비비	47,228,045	0.76	46,449,288	0.80	778,757	1.68
기 타	717,150,894	11.51	718,046,441	12.32	△895,547	△0.1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301억 3,8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7,063억 4,409만원) 대비 237억 9,471만원(3.37%)증가

- 물건비는 3,955억 96만원으로

기정액(3,757억 6,734만원)대비 197억 3,362만원(5.25%)증가함

- 경상이전은 2조 1,764억 5,810만원으로

기정액(2조 1,300억 4,575만원)대비 464억 1,235만원(2.18%)증가함.

- 자본지출은 1조 9,121억 3,623만원으로

기정액(1조 7,861억 4,168만원)대비 1,259억 9,455만원(7.05%)증가함

- 융자및출자는 90억 750만원으로

기정액(90억 750만원)과 변동없음

- 보전재원은 14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14억 7,500만원)과 변동없음

- 내부거래는 8,557억 7,709만원으로

기정액(7,588억 9,418만원)대비 968억 8,291만원(12.77%)증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1,504억 9,752만원으로

기정액(621억 9,204만원)대비 883억 548만원(141.99%)증가함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230,991,204	100.00	5,829,867,586	100.00	401,123,618	6.88
	인건비	730,138,802	11.72	706,344,093	12.12	23,794,709	3.37
	물건비	395,500,961	6.35	375,767,338	6.45	19,733,623	5.25
	경상이전	2,176,458,098	34.93	2,130,045,746	36.54	46,412,352	2.18
	자본지출	1,912,136,230	30.69	1,786,141,684	30.64	125,994,546	7.05
	융자및출자	9,007,500	0.14	9,007,500	0.15	0	0.00
	보전재원	1,475,000	0.02	1,475,000	0.03	0	0.00
	내부거래	855,777,089	13.73	758,894,180	13.02	96,882,909	12.77
	예비비및기타	150,497,524	2.42	62,192,045	1.07	88,305,479	141.99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9,348억 4,984만원으로 기정액 8,919억 1,659만원 대비 429억 3,325만원 증액(4.81%)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6조 2,309억 9,120만원의 15.00%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6,840억 1,299만원으로,

기정액 6,476억 1,649만원의 5.62%인 363억 9,649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508억 3,685만원으로,

기정액 2,443억 10만원의 2.68%인 65억 3,675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34,849,838	891,916,593	42,933,245	4.81
	일반회계		684,012,985	647,616,489	36,396,496	5.62
	특별회계		250,836,853	244,300,104	6,536,749	2.6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8,114,033	117,028,673	1,085,360	0.93
		소방특별회계	132,722,820	127,271,431	5,451,389	4.28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91억 7,552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9,720만원 대비 88.05%인 89억 7,832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96억 9,517만원으로

기정액 252억 4,800만원 대비 17.61%인 44억 4,717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7,004억 1,221만원으로

기정액 6,843억 773만원 대비 2.35%인 161억 448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55억 6,693만원으로

기정액 1,721억 6,366만원 대비 7.79%인 134억 327만원 증가함.

❍ 주요 세입요인을 살펴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기정액 대비 66억 9,476만원 증가하여 세외수입의 증감액(89억 7,832만원)의 74.56%를 차지함. 이는 도비 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자체세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34,849,838	100.00	891,916,593	100.00	42,933,245	4.81
	세외수입	19,175,520	2.05	10,197,200	1.14	8,978,320	88.05
	지방교부세	29,695,167	3.18	25,248,000	2.83	4,447,167	17.61
	보조금	700,412,216	74.92	684,307,732	76.72	16,104,484	2.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5,566,935	19.85	172,163,661	19.30	13,403,274	7.79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증가율은 4.81%로,

100%이상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노인장애인과(824.36%),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122.36%), 제주시 여성가족과(210.8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2260.7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2445.37%)임.

-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보조금정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예정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34,849,838	891,916,593	42,933,245	4.81
자치경찰위원회				0	0	0	0.00
성평등정책관				65,619	52,658	12,961	24.61
도민안전실				34,384,915	32,705,640	1,679,275	5.13
		안전정책과		2,902,350	1,876,850	1,025,500	54.64
		재난대응과		31,482,565	30,828,790	653,775	2.12
보건복지여성국				734,637,660	713,353,124	21,284,536	2.98
		복지정책과		211,645,463	204,971,784	6,673,679	3.26
		노인장수복지과		208,596,747	204,772,971	3,823,776	1.87
		장애인복지과		64,335,512	61,540,861	2,794,651	4.54
		여성가족청소년과		212,575,228	210,421,496	2,153,732	1,02
		보건건강위생과		37,484,710	31,646,012	5,838,698	18.45
소방안전본부				132,593,260	127,141,871	5,451,389	4.29
		소방정책과		131,808,453	126,627,064	5,181,389	4.09
		예방대응과		0	0	0	0.00
		구조구급과		514,807	514,807	0	0.00
		119종합상황실		270,000	0	270,000	순증
보훈청				2,347,097	2,133,000	214,097	10.04
소방서				129,560	129,560	0	0.00
		제주소방서		68,860	68,860	0	0.00
		서귀포소방서		19,800	19,800	0	0.00
		서부소방서		26,900	26,900	0	0.00
		동부소방서		14,000	14,000	0	0.00
자치경찰단				12,321,600	12,259,600	62,000	0.5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8,700	88,700	0	0.00
제주시				10,070,437	2,537,629	7,532,808	296.84
	제주시안전교통국			328,326	312,673	15,653	5.01
			안전총괄과	328,326	312,673	15,653	5.01
	제주시복지위생국			8,034,019	1,070,505	6,963,514	650.49
			주민복지과	744,303	0	744,303	순증
			노인장애인과	6,405,818	693,000	5,712,818	824.36
			기초생활보장과	111,182	50,000	61,182	122.36
			여성가족과	635,716	204,505	431,211	210.86
			위생관리과	137,000	123,000	14,000	11.38
	제주시제주보건소			1,066,281	542,640	523,641	96.50
	제주시서부보건소			382,343	382,343	0	0.00
	제주시동부보건소			259,468	229,468	30,000	13.07
서귀포시				8,210,990	1,514,811	6,696,179	442.05
	서귀포시복지위생국			6,960,832	310,896	6,649,936	2138.96
			주민복지과	248,601	0	248,601	순증
			노인장애인과	3,918,875	166,000	3,752,875	2260.77
			여성가족과	2,746,356	107,896	2,638,460	2445.37
			위생관리과	47,000	37,000	10,000	27.03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17,508	273,265	44,243	16.19
			안전총괄과	317,508	273,265	44,243	16.1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55,400	253,400	2,000	0.7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47,250	347,250	0	0.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30,000	330,000	0	0.00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조 8,124억 5,132만원으로, 기정액 1조 7,113억 1,919만원 대비 1,011억 3,213만원 증액(5.91%)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6조 2,309억 9,120만원의 29.09%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5,534억 4,647만원으로

기정액 1조 4,588억 5,108만원의 6.48%인 945억 9,539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590억 485만원으로

기정액 2,524억 6,810만원의 2.59%인 65억 3,675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12,451,322	1,711,319,187	101,132,135	5.91
	일반회계		1,553,446,469	1,458,851,083	94,595,386	6.48
	특별회계		259,004,853	252,468,104	6,536,749	2.5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8,114,033	117,028,673	1,085,360	0.93
		소방특별회계	132,722,820	127,271,431	5,451,389	4.28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168,000	8,168,000	0	0.00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반환금기타(31973.55%)가 가장 많이 증가함.

❍ 2020년 회계 결산결과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지난연도 반환금을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예탁금(15억)과 반환금 기타(243억 2,867만원)의 총액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증액(1,011억 3,213)의 24.2%를 차지함.

❍ 반환금기타를 제외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17.91%), 시설비(12.79%) 등 자본지출이 기정액 대비 12.78% 증가함.

-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7억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사업 40억원, 신설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8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증개축 9억원 등이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12,451,322	100.00	1,711,319,187	100.00	101,132,135	5.91
인건비	104,875,773	5.79	103,873,866	6.07	1,001,907	0.96
물건비	55,762,699	3.08	52,142,260	3.05	3,620,439	6.94
경상이전	1,204,714,855	66.47	1,188,757,208	69.46	15,957,647	1.34
자본지출	232,623,402	12.83	206,271,560	12.05	26,351,842	12.78
융자 및 출자	1,500	0.00	1,500	0.00	0	0.00
내부거래	189,034,819	10.43	159,313,064	9.31	29,721,755	18.66
예비비및기타	25,438,274	1.40	959,729	0.06	24,478,545	2550.57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5.91%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재난대응과(88.59%), 제주시동부보건소(74.58%), 서귀포시동부보건소(70.05%), 동부소방서(38.24%), 여성가족청소년과(32.71%)순임.

❍ 재난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금전출금 및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이며, 제주시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 증가임.

❍ 감액된 부서는 총5개 부서로 기정액 대비 0.06% ~ 2.06% 수준으로 감액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2억 5,157만원 〔순증〕

- 성평등정책관 : 15억 8,575만원 〔1,770만원(1.10%) 감소〕

- 도민안전실 : 827억 9,379만원 〔327억 3,932만원(65.41%) 증가〕

· 안전정책과 : 162억 4,070만원 〔14억 7,626만원(10.00% 증가)〕

· 재난대응과 : 665억 5,309만원 〔312억 6,306만원(88.59%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 3,082억 3,683만원 〔328억 7,275만원(11.94%) 증가〕

· 복지정책과 : 1,522억 842만원 〔49억 7,993만원(3.38%) 증가〕

· 노인장수복지과 : 435억 428만원 〔66억 2,462만원(17.96%) 증가〕

· 장애인복지과 : 489억 8,783만원 〔72억 8,318만원(17.46%) 증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 247억 664만원 〔60억 8,905만원(32.71%) 증가〕

· 보건건강위생과 : 388억 2,966만원〔78억 9,597만원(25.53%) 증가〕

- 소방안전본부 : 2,138억 9,721만원〔6억 9,073만원(0.32%) 증가〕

- 보훈청 : 133억 4,741만원〔250만원(0.02%) 증가〕

- 4개 소방서 : 174억 3,656만원〔29억 8,244만원(20.63%) 증가〕

- 자치경찰단 : 170억 6,122만원〔2억 4,677만원(1.43%) 감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28억 4,214만원〔5,628만원(1.94%) 감소〕

- 제주시 : 7,687억 3,076만원〔218억 955만원(2.92%) 증가〕

· 안전총괄과 : 612억 5,102만원〔29억 7,931만원(5.11%) 증가〕

· 주민복지과 : 832억 4,463만원〔40억 870만원(5.06%) 증가〕

· 노인장애인과 : 3,115억 578만원〔87억 541만원(2.87%)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 718억 8,401만원 〔20억 9,733만원(3.01%) 증가〕

· 여성가족과 : 2,097억 9,518만원〔1억 2,941만원(0.06%) 감소〕

· 위생관리과 : 8억 4,827만원〔3,190만원(3.91% 증가〕

· 제주보건소 : 200억 2,952만원〔13억 1,817만원(7.04%) 증가〕

· 서부보건소 : 43억 1,899만원〔2억 9,759만원(7.40%) 증가〕

· 동부보건소 : 58억 5,336만원〔25억 54만원(74.58%) 증가〕

- 서귀포시 : 3,862억 6,808만원〔101억 403만원(2.69%) 증가〕

· 주민복지과 : 423억 2,400만원 〔10억 9,569만원(2.66%) 증가〕

· 노인장애인과 : 1,558억 954만원〔12억 6,074만원(0.82%) 증가〕

· 여성가족과 : 1,079억 4,064만원 〔31억 4,569만원(3.00%) 증가〕

· 위생관리과 : 4억 2,686만원 〔2,282만원(5.65%) 증가〕

· 안전총괄과 : 554억 403만원 〔14억 9,658만원(2.78%) 증가〕

· 서귀포보건소 : 138억 6,398만원〔2억 9,169만원(2.06%) 감소〕

· 동부보건소 : 68억 7,781만원〔28억 3,318만원(70.05%) 증가〕

· 서부보건소 : 36억 2,122만원〔5억 4,102만원(17.56%)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12,451,322	1,711,319,187	101,132,135	5.91
자치경찰위원회			251,571	0	251,571	순증
성평등정책관			1,585,752	1,603,453	△17,701	△1.10
도민안전실			82,793,791	50,054,476	32,739,315	65.41
	안전정책과		16,240,704	14,764,448	1,476,256	10.00
	재난대응과		66,553,087	35,290,028	31,263,059	88.59
보건복지여성국			308,236,827	275,364,078	32,872,749	11.94
	복지정책과		152,208,420	147,228,489	4,979,931	3.38
	노인장수복지과		43,504,277	36,879,655	6,624,622	17.96
	장애인복지과		48,987,827	41,704,648	7,283,179	17.46
	여성가족청소년과		24,706,640	18,617,593	6,089,047	32.71
	보건건강위생과		38,829,663	30,933,693	7,895,970	25.53
소방안전본부			213,897,205	213,206,471	690,734	0.32
	소방정책과		203,563,861	203,484,666	79,195	0.04
	예방대응과		2,418,860	2,319,136	99,724	4.30
	구조구급과		5,523,943	5,436,935	87,008	1.60
	119종합상황실		2,390,541	1,965,734	424,807	21.61
보훈청			13,347,412	13,344,913	2,499	0.02
소방서			17,436,562	14,454,120	2,982,442	20.63
	제주소방서		8,100,964	6,707,489	1,393,475	20.77
	서귀포소방서		2,665,303	2,439,837	225,466	9.24
	서부소방서		3,187,124	2,787,177	399,947	14.35
	동부소방서		3,483,171	2,519,617	963,554	38.24
자치경찰단			17,061,223	17,307,994	△246,771	△1.4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42,140	2,898,416	△56,276	△1.94
제주시			768,730,758	746,921,211	21,809,547	2.92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1,251,017	58,271,707	2,979,310	5.11
	복지위생국		677,277,877	662,563,945	14,713,932	2.22
		주민복지과	83,244,632	79,235,930	4,008,702	5.06
		노인장애인과	311,505,783	302,800,369	8,705,414	2.87
		기초생활보장과	71,884,014	69,786,689	2,097,325	3.01
		여성가족과	209,795,183	209,924,590	△129,407	△0.06
		위생관리과	848,265	816,367	31,898	3.91
	제주시제주보건소		20,029,516	18,711,345	1,318,171	7.04
	제주시서부보건소		4,318,992	4,021,400	297,592	7.40
	제주시동부보건소		5,853,356	3,352,814	2,500,542	74.58
서귀포시			386,268,081	376,164,055	10,104,026	2.69
	복지위생국		306,501,044	300,976,110	5,524,934	1.84
		주민복지과	42,324,007	41,228,315	1,095,692	2.66
		노인장애인과	155,809,542	154,548,805	1,260,737	0.82
		여성가족과	107,940,638	104,794,951	3,145,687	3.00
		위생관리과	426,857	404,039	22,818	5.65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55,404,027	53,907,447	1,496,580	2.7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3,863,979	14,155,672	△291,693	△2.0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6,877,813	4,044,629	2,833,184	70.0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621,218	3,080,197	541,021	17.56

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기금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20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312,800,596 (995,701,436)	437,970,691	380,521,601	57,449,090	337,706,393	304,020,786	33,685,607	1,413,064,894 (984,266,798)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86,463,139	66,624,269	36,643,620	29,980,649	65,164,598	64,039,744	1,124,854	87,922,810
재난관리기금	16,363,984	43,212,000	13,212,000	30,000,000	27,625,300	27,625,300	0	31,950,684
재해구호기금	32,264,708	20,006,000	20,006,000	0	33,131,554	32,036,700	1,094,854	19,139,154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407,055	273,645	279,750	△6,105	827,909	827,909	0	5,852,791
청소년육성 기금	7,420,165	589,731	590,176	△445	779,500	779,500	0	7,230,396
노인복지기금	6,443,738	566,465	572,783	△6,318	514,900	514,900	0	6,495,303
장애인복지기금	6,372,959	610,522	606,899	3,623	652,400	652,400	0	6,331,081
양성평등기금	6,505,309	601,533	607,988	△6,455	603,600	603,600	0	6,503,242
식품진흥기금	4,685,221	764,373	768,024	△3,651	1,029,435	999,435	30,000	4,420,159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8개) 총규모 879억 2,281만원임

□ 기정액(692억 4,314만원)대비 186억 7,967만원 증가함.

□ 도 전체 기금액(1조 4,130억 6,489만원)의 6.22% 차지함

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18억 498만원을 회수하고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을 전입함.

- 지출부문에서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160억 지출로 인해 법정적립금(130억)의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따른 예치금이 증가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5,068만원 임.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제2021-965호)」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긴급 대응과 긴급재난생활지원금 등으로 228억 7,600만원 사용되었으며 이는 총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310억원의 73.8%를 차지함.

-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태풍 등 긴급 재난상황을 대비한 자금운용도 필요해 보임

-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안심제주앱 고도화 사업은 2021년 본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사 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 보고 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의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9,575,984	27,771,000	31,804,984	합 계	59,575,984	27,771,000	31,804,984
전입금	43,206,000	13,206,000	3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27,195,300	27,195,300	0
예치금회수	16,363,984	14,559,000	1,804,984	인력운영비	430,000	430,000	0
이자수입	6,000	6,000	0	예치금	31,950,684	145,700	31,804,984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 200억 8,802만원을 회수함.

- 지출부문에서 비융자성 사업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으로 34억에서 24억으로 총10억 증가, 개발공사기부금 등 예치금이 189억 9,317만원 증가,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력 인건비가 9,000만원이 증가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3,915만원 임.

【 재해구호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2,270,708	32,182,685	20,088,023	합 계	52,270,708	32,182,685	20,088,023
전입금	20,000,000	20,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29,505,700	28,505,700	1,000,000
예치금회수	32,264,708	12,176,685	20,088,023	인력운영비	3,625,854	3,531,000	94,854
이자수입	6,000	6,000	0	예치금	19,139,154	145,985	18,993,169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1,256만원이 감소함.

- 지출부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관련 세입이 줄어 당초 예상보다 예치금이 1,866만원이 감소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58억 5,279만원 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440,700	1,459,365	18,665	합 계	1,440,700	1,459,365	△18,665
융자금회수	99,500	99,500	0	비융자성사업비	727,909	727,909	0
예치금회수	1,167,055	1,179,615	△12,560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이자수입	66,145	70,250	△4,105	예치금	612,791	631,456	△18,665
기타수입	108,000	110,000	△2,000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3,206만원 감액되었으며, 2020년 보조금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분 반납액이 578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예치금 3,251만원을 감액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72억 3,039만원 임

【 청소년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2,309,896	2,342,040	△32,508	합 계	2,309,896	2,342,404	△32,508
융자금회수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779,500	779,500	0
예치금회수	1,720,165	1,752,228	△32,063	예탁금	500,000	500,000	0
이자수입	83,950	90,176	△6,226	예치금	1,030,396	1,062,904	△32,508
기타수입	5,781	0	5,781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4억 2,954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사업 축소진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치금이 4억 2,322만원 증가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64억 9,530만원 임.

【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710,203	1,286,982	423,221	합 계	1,710,203	1,286,982	423,221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514,900	514,900	0
예치금회수	1,143,738	714,199	429,539	예탁금	500,000	500,000	0
이자수입	66,265	72,483	△6,218	예치금	695,303	272,082	423,221
기타수입	200	300	△100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기타수입이 900만원이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여유자금이 30만원이 증가하여 3억 3,108만원을 예치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63억 3,108만원 임.

【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983,481	1,983,180	301	합 계	1,983,481	1,983,180	301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652,400	652,400	0
예치금회수	1,372,959	1,376,281	△3,322	예탁금	1,000,000	1,000,000	0
이자수입	100,522	105,899	△5,377	예치금	331,081	330,780	301
기타수입	10,000	1,000	9,000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1억 7,094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2020년 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여유자금이 1억 6,449만원이 증가하여 9억 324만원을 예치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65억 324만원 임.

【 양성평등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506,842	1,342,357	164,485	합 계	1,506,842	1,342,357	164,485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603,600	603,600	0
예치금회수	905,309	734,369	170,940	예치금	903,242	738,757	164,485
이자수입	92,802	99,257	△6,455
기타수입	8,731	8,731	0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3억 9,834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3,000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여유자금이 3억 6,468만원이 증가하여 9억 2,016만원을 예치함

- 2021년도말 조성액은 44억 2,016만원 임.

【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949,594	1,554,910	394,684	합 계	1,949,594	1,554,910	394,684
융자금회수	324,636	324,636	0	비용자성사업비	289,435	259,435	30,000
예치금회수	1,185,221	786,886	398,335	융자성사업비	700,000	700,000	0
이자수입	46,752	50,403	3,651	예치금	920,159	555,475	364,684
기타수입	392,985	392,985	0	기타지출	40,000	40,000	0

□ 5.20일 기준 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율이 0%인 사업은 총75개 사업, 51억 3,333만원임.

□ 사업시기 미도래 및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집행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682건 749억 7,302만원이며,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146건 696억 4,130만원임.

□ 그 중 내부거래와 반환금 기타 총액이 235억 8,702만원으로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의 33.9%를 차지함.

□ 내부거래와 반환금 기타를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5건 460억 5,428만원이며 자체재원사업은 총41건 109억 8,367만원, 국비지원사업은 총 54건 350억 7,061만원임.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자체재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8억 2,9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9,000만원,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5,000만원,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억 2,700만원 등이 있음.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41건		10,983,665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심사 수당	사무관리비	69,300	111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29,000	128
여성가족 청소년과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000	136
여성가족 청소년과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부대사업비 등 추가분	시설비	184,832	137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인건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72,700	143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7,300	143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 19 대응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등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000	151
예방대응과	패치형 자동소화기 보급	재료비	122,040	161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감염관리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94,880	163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시설비	63,500	165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	시설비	161,000	169
제주소방서	본서 서측 보행자 안전시설 공사	시설비	70,000	169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청사 운영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	169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청사 운영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	169
제주소방서	소방차고지 매연배출설비 설치	시설비	297,000	169
서귀포소방서	민원인 편의 향상 소방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100,000	172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실시설계	시설비	160,413	174
서부소방서	소방차고지 매연배출설비 설치	시설비	81,000	174
동부소방서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공사	시설비	690,516	176
동부소방서	소방차고지 매연배출설비 설치	시설비	162,000	176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발광형 표지판)	시설비	100,000	182
자치경찰단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0년 특별교부세 매칭분)	시설비	70,000	182
제주시 안전총괄과	코로나 19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90,000	39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650,000	391
제주시 안전총괄과	옹포천 어울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	시설비	100,000	392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500,000	392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평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000	392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 비용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59,160	404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정액) ·승담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25,433	4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정액) ·해안유진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13,591	41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공기관 장애인용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50,000	41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60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 장비 등 구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30,000	60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태흥2리경로당 개보수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70,000	60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70,000	61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양육시설 야외 놀이공간 조성(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	6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90,000	68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60,000	68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927,000	6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73,000	6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00,000	690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억 1,143만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0억 9,800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3억 2,1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억 2,400만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조성 40억,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26억,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0억 5,059만원 등이 있음.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54건		35,070,615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산개발비	450,000	116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시스템운용 현장설비 환경구축	전산개발비	1,350,000	116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소요전산관리비	전산개발비	200,000	116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시설비	1,511,430	119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28,000	121
여성가족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사전집행 29,400천원 포함)	사회복지사업보조	84,000	134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시설비	147,168	137
여성가족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전집행 8,750천원 포함)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0	137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및 감염병 대응	출연금	172,000	145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출연금	1,098,000	145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1,494,5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3,321,000	146
보건건강위생과	마음안심버스구입·개조비 등(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14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협력병원)(사전집행 100,000천원 포함)	기타직보수	200,000	152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민간인력)(사전집행 30,00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152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사전집행 7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40,000	152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사전집행 8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60,000	153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청소 방역 등 용역(사전집행 7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40,000	153
보건건강위생과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사전집행 50,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00,000	153
119종합상황실	빅데이터 센터 구축	시설비	229,720	165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전집행 1,437,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2,424,000	401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3,600	40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증개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65,712	41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전집행 200,000천원 포함)	시설비	4,000,000	41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0	414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600,000	419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6,500	426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시설비	1,034,245	428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540,054	428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라진 안심식당 지원 물품 구입	기타보상금	56,000	431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727,862	507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사전집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6,536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사전집행) ·4대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281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0	509
제주시 서부보건소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	153,240	517
제주시 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	94,941	517
제주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시설비	51,310	522
제주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423,450	5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765,065	5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74,398	52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전집행 465,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795,000	6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사업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997,000	60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0,000	60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2,857	6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459,251	61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2,510,539	61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2,920	62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3,600	62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시설비	1,932,413	71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시설비	294,160	71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	시설비	271,649	71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시설비	159,220	71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 금지)(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500	71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시설비	299,799	72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시설비	160,195	724

5. 1억원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증액사업(신규사업제외)은 총260건 488억 8,805만원이며, 이 중 1억원이상 증액사업은 총38건 449억 6,756만원임.

□ 기금 전출금과 예비비 총액이 301억 4,987만원으로 1억원이상 증액사업의 67.0%를 차지함.

□ 기금전출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1억원이상 증액사업은 총 36건으로 148억 1,769만원 증액함.

□ 1억원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7억원 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5억 7,486만원 증), 아동양육시설운영 (8억 3,720만원 증) 등이 있음.

【 1억원 이상 증액사업 (자체)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20건		157,436,934	150,639,637	6,797,29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6,083,769	114,998,250	1,085,519	123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워크스루진료소 활동보상금 및 식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69,280	250,000	119,280	151
소방정책과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22,110	1,459,130	162,980	158
소방정책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수	15,337,213	13,559,000	1,778,213	158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청사 증축	시설비	1,864,562	1,684,405	180,157	169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청사 축	시설비	1,871,047	1,688,047	183,000	169
제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458,180	150,000	308,180	170
서귀포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186,680	70,000	116,680	172
서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223,000	73,000	150,000	175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563,996	413,996	150,000	39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31,900	131,900	700,000	392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양육시설운영(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765,577	5,184,422	581,155	404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보조율:개보수 90%, 장비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95,000	855,000	140,000	41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046,750	900,100	146,650	41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4,356,280	4,191,000	165,280	41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교통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5,975	1,141,820	164,155	414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86,400	176,400	110,000	42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증개축 및 개보수 정액, 장비비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0,000	140,000	100,000	6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29,215	3,373,167	256,048	619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제방 및 하천 내 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	400,000	200,000	200,000	690

□ 1억원 이상 국비지원 신규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17억 2,972만원 증), 누리과정보육료(25억 8,792만원 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12억 2,800만원 증) 등이 있음.

【 1억원 이상 증액사업 (국비)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16건		123,625,760	115,605,363	8,020,397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388,900	1,172,000	216,900	135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27,714	650,502	177,212	136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413,000	187,000	145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4,034	47,258	196,776	152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전집행 201,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227,875	976,625	251,250	401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519,599	2,354,841	164,758	40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3,970,000	22,571,428	1,398,572	414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556,600	4,685,680	870,920	419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7,051,600	26,950,920	100,680	42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001,718	8,318,700	683,018	426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336,860	5,950,650	386,210	426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4,020	23,088,960	1,915,060	42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160,000	6,828,849	331,151	6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3,400	1,646,320	357,080	61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지원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094,500	1,983,550	110,950	6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38,940	7,966,080	672,860	618

6. 1억원 이상 반환금 기타 예산

❍ 반환금 기타는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반환금 기타는 총 349건 243억 67만원이며 이 중 1억원 이상은 총 36건 210억 6,079만원임.

【 1억원 이상 반환금기타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통계목	명세서 페이지
	36건	21,060,794
재난대응과	2020년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복구비(잔액 438,972 이자 10,000)	448,972	국고보조금반환금	12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급여지원 집행잔액	1,004,487	국고보조금반환금	124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사업 집행잔액	574,255	국고보조금반환금	124
복지정책과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	366,801	국고보조금반환금	124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53,433	국고보조금반환금	124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612,118	국고보조금반환금	124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잔액 314,670 이자 606)	315,276	기타반환금등	124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잔액 157,262 이자 12,651)	169,913	기타반환금등	124
노인장수 복지과	'20년 기초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4,751,683	국고보조금반환금	127
노인장수 복지과	'20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26,248	국고보조금반환금	127
노인장수 복지과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02,224	국고보조금반환금	127
노인장수 복지과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236,247	기타반환금등	127
노인장수 복지과	'20년 노인일자리 사업(잔액 1,172,952 이자 7,905)	1,180,857	기타반환금등	127
장애인복지과	2020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323,341	국고보조금반환금	131
장애인복지과	202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집행잔액	262,326	국고보조금반환금	131
장애인복지과	20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잔액 138,182 이자 1734)	139,916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잔액 3,232,110 이자 44,794)	3,276,904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19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잔액 151,079 이자 4,914)	155,993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1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잔액 208,296 이자 1434)	209,730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19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잔액 155,475 이자 637)	156,112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20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바우처)(잔액 695,255 이자 6,683)	701,938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20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바우처)(잔액 141,310 이자 1851)	143,161	기타반환금등	132
장애인복지과	2020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잔액 301,275 이자 7,518)	308,793	기타반환금등	132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아동수당 집행잔액	137,211	국고보조금반환금	138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집행잔액	131,220	국고보조금반환금	138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197,047	국고보조금반환금	139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429,415	국고보조금반환금	139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행잔액	549,549	국고보조금반환금	139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집행잔액	125,686	국고보조금반환금	139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잔액 232,207 이자 4054)	236,261	기타반환금등	140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1,521,156	기타반환금등	141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년 누리과정 보육료(잔액 414,151 이자 4,418)	418,569	기타반환금등	141
보건건강 위생과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157,619	국고보조금반환금	153
보건건강 위생과	2020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375,306	국고보조금반환금	154
보건건강 위생과	2020년 감염병 예방관리(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412,404	국고보조금반환금	154
보건건강 위생과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잔액 445,907 이자 2716)	448,623	기타반환금등	155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56개 사업 60억 5,307만원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집행율이 0%인 26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1.5.20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56건			14,699,191	976,625	6,053,067	4,937,534
도본청	16건			4,888,800	0	2,400,150	1,729,802
여성가족 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사전집행 29,400천원 포함)	사회복지사업보조		84,000		29,400	29,000	국비	134
여성가족 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전집행 8,750천원 포함)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0		8,750	8,750	기금	137
보건건강 위생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지원사업(사전집행 17,500천원 포함)		출연금	25,000		17,500	17,500	국비	144
보건건강 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1,494,5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321,000		1,494,500	1,494,500	기금	146
보건건강 위생과	마음안심버스 구입·개조비(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400,000	0	국고	149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대응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등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000			119,330	특교	151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대응 관련 시설임차(사전집행 1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8,800		10,000	6,280	특교	151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대응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통신료 등(사전집행 20,000천원 포함)		공공운영비	30,000		20,000	7,442	특교	151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협력병원)(사전집행 100,000천원 포함)		기타직보수	200,000		100,000	17,000	국비	152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민간인력)(사전집행 30,00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30,000	0	국비	152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사전집행 7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40,000		70,000	0	국비	152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사전집행 8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60,000		80,000	0	국비	153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청소 방역 등 용역(사전집행 70,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40,000		70,000	22,000	국비	153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사전집행 10,000천원 포함)		공공운영비	20,000		10,000	8,000	국비	153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지원(사전집행 50,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100,000		50,000	0	국비	153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물품 등 구입(사전집행 10,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20,000		10,000	0	국비	153
제주시	24건			8,654,377	976,625	2,828,153	2,740,975
제주시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90,000		90,000	58,621	특교	391
제주시 안전총괄과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30,000	29,585	특교	391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전집행 201,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227,875	976,625	201,000	1,012,780	국비	401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전집행 1,437,00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2,424,000		1,437,000	1,437,000	국비	40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집행 13,000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25,349		13,000	13,000	국비	41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전집행 200,000천원 포함)		시설비	4,000,000		200,000	20,000	국비	41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 인부임(상시고용금지)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905		16,905	0	국비	419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사업 홍보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75		12,075	11,483	국비	419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사전집행)		기타직보수	17,250		17,250	0	국비	508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817		440,817	112,413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14,860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		3,800	3,327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16,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4,750		24,750	0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생리식염 주사액 구입 (사전집행 580천원 포함)		의료 및 구료비	3,556		3,556	544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25,594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초저온냉동고 임차료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국비	5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 및 냉동고 등 유지보수(사전집행)		공공운영비	45,000		45,000	0	국비	5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5,000		35,000	0	국비	5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 구입(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10,000		10,000	1,768	국비	510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 금지)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47,600	0	국비	511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47,600	0	국비	518
제주시 서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2,250		2,250	0	국비	519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00		23,800	0	국비	524
제주시 동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750		1,750	0	국비	526
서귀포시	16건			1,156,014	0	824,764	466,75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전집행 465,0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795,000		465,000	378,597	국비	60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부임(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60		9,660	0	국비	60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60,000		60,000	47,631	특교	68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		20,000	19,929	특교	68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수당(사전집행)		기타직보수	29,620		29,620	0	국비	70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14,300	국비	71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		3,800	3,300	국비	71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디지털온도계구입비지원(사전집행 6,5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7,750		7,750	0	국비	71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물품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5,000		45,000	2,000	국비	7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사전집행)		공공운영비	25,000		25,000	0	국비	7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보상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334		3,334	0	국비	7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30,000		30,000	1,000	국비	71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 금지)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500		59,500	0	국비	71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디지털온도계구입비지원(사전집행 2,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500		2,000	0	국비	71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47,600	0	국비	7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디지털온도계구입비지원(사전집행 1,500천원포함)		기타보상금	2,250		1,500	0	국비	726

8. 기타사항

1) 뉴딜관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뉴딜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24개 사업 13억 3,819만원임.

□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7억 2,736만원,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억원, AI-l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9,939만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억 1,143만원임.

□ 코로나 19로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및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뉴딜관련 사회복지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뉴딜 관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총 계	13,338,188
1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000
2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11,430
3	제주시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45,503
4	제주시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734,573
5	제주시서부보건소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163,888
6	제주시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101,652
7	제주시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487,970
8	제주시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808,355
9	제주시동부보건소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86,558
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538,199
1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48,655
1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294,160
1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74,756
1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LED)공사 1식	16,354
1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61,395
1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4,394
1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5,851
1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차량임차	4,800
1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물품 구입	25,500
2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AI스피커 통신비 및 디바이스 유지보수비	6,000
2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	20,250
2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업무용 패드 등 2종 구입	12,600
2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건축공사1식	302,965
2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건축공사1식	162,380

2) 코로나 관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코로나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65개 사업 102억 944만원임.

□ 주요사업으로는 한시생계지원 36억 3,564만원,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억 1,900만원,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4억 2,8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4,000만원임.

□ 한정된 재원에서 세출효율화 등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코로나 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치밀한 집행계획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코로나 관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명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총 계	63건	10,209,445	356,789	9,852,656
	도본청	소 계	17건	2,076,887	356,789	1,720,098
1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28,000	-	428,000
2	복지 정책과	제주복지이음마루 방역물품구입 (20년도 특별교부세-합동평가 인센티브)	민간위탁금	5,000	-	5,000
3	복지 정책과	제주복지이음마루 방역비품구입 (20년도 특별교부세-합동평가 인센티브)	민간위탁 사업비	6,000	-	6,000
4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기타직보수	101,790	83,160	18,630
5	보건건강위생과	공항워크스루 선별진료소운영 검체의뢰서 등 제작(20년도 특별교부세분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5,000	-	5,000
6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등 홍보및 운영물품 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000	-	120,000
7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안심코드 캠페인홍보물 제작(20년도 특별교부세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7,000	-	7,000
8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임차 (사전집행10,000천원포함)	사무관리비	18,800	-	18,800
9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운영지원(20년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24,000	-	24,000
1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통신료등(사전집행 20,000 천원 포함)	공공운영비	30,000	-	30,000
11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워크스루진료소 활동보상금 및 식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69,280	250,000	119,280
12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2,017	23,629	98,388
13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협력병원) (사전집행100,000원)	기타직보수	200,000	-	200,000
14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민간인력)(사전집행30,000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00	-	60,000
15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사무관리비	440,000	-	440,000
16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 (사전집행 10,000천원)	공공운영비	20,000	-	20,000
17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의료및구료비	120,000	-	120,000
	제주시	소 계	26건	5,877,098		5,877,098
18	제주시 안전총괄과	코로나19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90,000	-	90,000
19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의료및구료비	2,424,000	-	2,424,000
20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5,349	-	25,349
2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40,000	-	240,000
2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2,600	-	22,600
2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부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905	-	16,905
2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사업 홍보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75	-	12,075
25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2,600,000	-	2,600,000
26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730	-	7,730
27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사전집행)	기타직보수	17,250	-	17,250
28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817	-	44,817
29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사전집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	-	15,000
30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UPS(무정전전원장치)구입(사전집행)	자산및 물품취득비	3,800	-	3,800
31	제주시 제주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24,750	-	24,750
32	제주시 제주보건소	생리식염 주사액 구입(사전집행)	의료및 구료비	3,556	-	3,556
33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0	-	100,000
34	제주시 제주보건소	초저온냉동고 임차료(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	10,000
35	제주시 제주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 및 냉동고 등 유지보수(사전집행)	공공운영비	45,000	-	45,000
36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5,000	-	35,000
37	제주시 제주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 구입(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0,000	-	10,000
38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	47,600
39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식 화장실 청소 용역 및 오수(분뇨) 수거비	공공운영비	6,266	-	6,266
40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	47,600
41	제주시 서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	2,250	-	2,250
42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코로나 대응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00	-	23,800
43	제주시 동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	1,750	-	1,750
	서귀포시	소 계	20건	2,255,460		2,255,460
4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795,000	-	795,000
4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60	-	9,660
4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사업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997,000	-	997,000
4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857	-	102,857
4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542	-	14,542
4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523	-	3,523
5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	기타직보수	29,620	-	29,620
5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	-	15,000
5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3,800	-	3,800
5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	7,750	-	7,750
5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물품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45,000	-	45,000
5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5,000	-	25,000
5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보상비	기타보상금	3,334	-	3,334
5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의료및구료비	30,000	-	30,000
5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화이자백신 희석제 구입	의료및구료비	1,524	-	1,524
59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무관리비	60,000	-	60,000
6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 (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500	-	59,500
6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 (사전집행 2,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500	-	2,500
6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0	-	47,600
6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	기타보상금	2,250	-	2,250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1천만원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15개 사업임.

❍ 1천만원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한 사업 중 주요내역으로 4개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86%인 6억 5,521만원이 증가함.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함에도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안	기정액	증감	증감율	재원	명세서 페이지
	15개 사업		3,003,116	963,142	2,039,974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808	36,324	54,484	150%	국비	149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4,034	47,258	196,776	416%	국비	152
제주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458,180	150,000	308,180	205%	자체	169
서귀포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186,680	70,000	116,680	167%	자체	172
서부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223,000	73,000	150,000	205%	자체	175
동부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	139,350	59,000	80,350	136%	자체	177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31,900	131,900	700,000	531%	자체	392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51,400	18,522	32,878	178%	자체	40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기준보조율)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600	63,800	76,800	120%	자체	415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 ·급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428	21,214	21,214	100%	국비	515
제주시 서부보건소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 및 구료비	22,226	10,000	12,226	122%	국비	51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6,000	20,684	25,316	122%	국비	6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회복지 사업보조	60,140	30,070	30,070	100%	국비	61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수체계개편인건비(정액)	민간위탁금	66,370	31,370	35,000	112%	자체	61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제방 및 하천 내 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	400,000	200,000	200,000	100%	자체	690

2)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액사업은 전체 401건 218억 2,187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 전액감액은 72건 27억 7,567만원임.

❍ 그 중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은 24건 26억 687만원이며 자체재원 사업은 16건 7억 5,422만원, 국비지원사업은 8건 18억 5,265만원 임. 대부분 코로나 19 영향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감액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기능보강사업 5억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쉼터) 3억 4,392만원이 있음.

□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진 행사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나 일부예산의 경우는 코로나 19와는 상관없이 사업포기에 의하여 감액되는 사업도 있음.

□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추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사전 점검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24개 사업		2,606,867	△2,606,867
안전정책과	나라사랑 통일.안보현장 체험	국내여비	13,000	△13,000	자체	116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	△700,000	국비	119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	시설비	56,000	△56,000	국비	11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쉼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3,916	△343,916	자체	130
보건건강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	△22,000	자체	145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11,400	△11,400	국비	152
소방정책과	소방의 날(11.9.)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4,300	△24,300	자체	158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5,000	△15,000	자체	158
예방대응과	제주국제안전도시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8,000	△18,000	자체	162
보훈청	(JC조천)제29회 만세대행진(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	△22,000	자체	168
자치경찰단	저지행복치안센터 민원응대 공간 조성	시설비	35,000	△35,000	자체	179
자치경찰단	저지행복치안센터 민원응대 공간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10,000	자체	179
제주시 주민복지과	어린이날기념식 개최 및 행사운영(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자체	40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위안공연	행사운영비	20,000	△20,000	자체	41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가 어르신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10,000	자체	410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0,000	△350,000	국비	417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방수공사	시설비	50,000	△50,000	자체	507
제주시 제주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30,000	△30,000	국비	511
제주시 제주보건소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시설비	96,000	△96,000	국비	51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찾아가는 경로당 취미교실 프로그램(보조율 90%)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	△10,000	자체	60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0,000	△150,000	국비	61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지원(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31,000	△31,000	자체	62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아동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자체	7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459,251	△459,251	국비	716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자치경찰위원회 >
❍ 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251,571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81,924천원
- 행정운영경비	69,647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운영경비 등 총 2억 5,157만원 편성함.

• 자치경찰위원위원회는 5월 6일 구성되어 7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으로 이번 자치경찰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행정경비만을 계상함.

•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 소관 종합 기획, 자치경찰사무 대외 홍보, 자치경찰제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할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자치경찰사무 시책 등을 수행할 자치경찰정책과 구성이 된 바,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등 자치경찰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복지정책과>
❍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	366,801천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53,43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p.124)

•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정부와 제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총6억 2,023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 위기가구 발굴 미흡과 홍보 부족은 아닌지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복지과 >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신규)	1,829,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p.128)

•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공사비로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 예산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공사비 집행이 예측이 됨에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기기센터의 공간확보를 위해 증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은 현재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복지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자본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건축물에 대한 중요재산 확인 등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성가족청소년과>
❍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4,398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p.140)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1,439만원을 편성함.

• 본 사업은 국비 50%지원으로 세부사업설명서상 서귀포시 국비 반납액이 1,399만원 임. 제주시는 총 사업비 1억 3,520만원 전액 집행한 반면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7,280만원 중 4,480만원을 집행(61%)하여 총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함.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한 집행과 도에서는 주기적인 사업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인건비(신규)	572,7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비(신규)	217,3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143)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7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증축에 따른 공사비가 총  78억 편성되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상 도립노인요양원은 2021년 4월에 완공되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완공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측 됨에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에 인건비는 5개월, 운영비는 3개월 각각 달리 적용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초기 운영자금 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여 추후 인건비를 환수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별 환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국비사업명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국50%)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20,000천원
(출연금 p.144)	감 1,270,000천원
□ 국비사업명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국50%)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7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098,000천원
(출연금 p.145)	증 1,270,000천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의결은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상기 사업들은 2021년 본 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해 의회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기능보강사업”을 “기능보강사업”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2개의 사업으로 국비가 나눠 교부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국비 교부에 맞게 각각 증감하여 편성함.

• 그러나 예산 확정 전에 보건복지부의 국고 가내시 통보(2020.10.15)에 따라 예산편성 확정전(11.5)변경된 내역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총 사업비 및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이 국고보조금 내역 사업에 맞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출연 사전의결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 및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신규)	3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149)
❍ 마음안심버스구입 개조비 등(신규, 국비100%)	4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149)

• 마음 안심버스 지원사업으로 총 4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함.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상 마음안심 버스를 구입·개조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인 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마음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발굴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보건건강위생과 >
❍ 2020년 감염병 예방관리(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412,404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p.15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의 2020년 예산액  4억 3,100만원 중 96%인 총 4억 1,240만원 반납하고 있음.

• 이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2020.10.13~)이 시작하기 전에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 도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자체사업과 연계를 통한 계획적인 국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치경찰단 >
❍ 도민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신규)	20,000천원
(사무관리비 p.178)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 만큼 2006년부터 운영된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세부사업설명서상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7월부터 제주에는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로 운영됨에 따라 단순한 자치경찰사무 홍보를 넘어서 지속 발전을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특화된 사무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이 필요해 보임.

< 자치경찰단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회추경예산안 250,000천원
	기정액 380,000천원
(시설비 p.181)	감액 130,000천원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상 소방교부세 지침변경에 따른 소방교부세 1억 8,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소방교부세 전액 삭감과 함께 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1년 4월말 기준 노인보호구역은 대상시설 545개소 중 현재 88개소로 16.1% 지정관리 되고 있어 노인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마련 등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신규)	1,650,000천원
(시설비 p.391)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2007년 태풍 나리 피해이후로 이도2동 신설동 지역을 2013.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보상비 1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세부사업설명서 상 2022년에도 10억 4,3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정비사업 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신규, 국비 50%)	20,000천원
(사무관리비 p.39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신규, 국비 50%)	20,000천원
(사무관리비 p.689)

•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으로 총4,000만원 신규 편성함.

• 세부사업설명서 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 집행할 계획임.

• 현재 코로나 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면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안전교육도 고려해 볼만함.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성 검토와 더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실태조사) 용역(신규)	500,000천원
(시설비 p.392)

•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상 소규모 공공시설은 총 47개소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하며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자세하지 않음

• 추경에 편성할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량 예측이 적정한지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신규)	24,5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1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신규)	2,5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607)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총 2,700만원 신규 편성함.

• 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4. 14)으로 기존의 성인용 보행기에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으로 복지용구 지원물품 확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서귀포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복지용구 선정 등 사업비 편성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주시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상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단가 등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 기능보강사업(전액삭감)	△35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p.4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전액삭감)	△15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p.612)

•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안전성능 개보수 사업으로 총 5억원 전액 삭감 편성함

• 국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은 총11개소로 건축법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국비 가내시 전 장애인거주시설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장애인거주시설이 포함되는지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사업은 국비 50%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신청시 예측가능한 추계에 의하여 신청하고 교부받는다면 국비와 매칭되는 도비부담을 덜고 도비를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위생관리과 >
❍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운영	1회추경안 175,000천원
	기정액 200,000천원
(행사운영비 p.431)	감액 25,000천원

•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에 대해 기정액 2억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제주보건소>
❍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전액 삭감)	△100,000천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513)

•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사업비로 1억 원 전액 삭감함.

• 본 사업은 감염차단 시설을 구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사업설명서상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신규)	5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608)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에 대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세부사업설명서상 10월 개원준비를 시작으로 12월에 개원 및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바,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100%)으로 운영되는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개원 전 초기 운영자금을 보전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입에 따라 기존 운영비 지원 금액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보건건강위생과에서는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추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세입 되면 도에서 지원한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임.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회추경안 235,000천원
	기정액 200,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p.610)	증액 35,000천원

• 2021년 본예산에 양 행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 본 예산 편성시 인건비 및 운영비 추계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 인지 본 사업의 증액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증개축 및 개보수 정액, 장비비 90%)	1회추경안 240,000천원
	기정액 14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p.619)	증액 100,000천원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함.

• 세부사업설명서 상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2021.5.20.일 기준 집행액은 4,400만원으로 본예산의 31%를 집행함.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 확정시 신속한 사업공모절차 이행, 보조금 교부 등 철저한 사업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1회추경안 350,000천원
	기정액 30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709)	증액 50,000천원

•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감소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함.

• 산후조리원의 공공기능 운영 활성화 및 산남지역의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함에도 산모들의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 및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상 현재 집행액이 1억원(33.6%)으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2,309억 9,120만원으로, 기정액 5조 8,298만원 대비 4,011억 2,362만원(6.88%) 증액 편성함.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4.81% 증액된 9,348억 4,984만원, 세출은 5.91% 증액된 1,011억 3,213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안의 29.0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대응과 선제적 제주형 뉴딜추진으로 코로나 19대응 및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편성되었으며,

- 세출효율화 및 불요 예상 사업의 정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재정이 현장에 투입되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생활 체감형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의 경우 451억 145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시생계지원 36억원, 격리해제자 생활안전지원 32억원 등 코로나19극복 및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돌봄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4억원, 장애인 긴급 돌봄지원 21억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7억원, 아동학대 일시보호시설 설치 4억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보건 분야의 경우 151억 8,481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7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3억 2,100만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14억원,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4,000만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2억 2,610만원 등 대부분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과 코로나 19 방역 물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해 투입되고 있음.

- 안전 분야의 경우 412억 6,41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억원,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5,000만원,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억 2,700만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7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억원,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및 표지판 설치 6억 5,521만원,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2억 7,000만원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민원 해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 총 증가예산은 1,011억3,213만원으로 이중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 예산이 20.82%(210억 6,079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조사와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도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비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 5.20일 기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집행율이 0%인 사업은 855개 사업, 485억 7,785만원으로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점검 및 월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세출예산 효율화 및 불용 예상 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코로나19 극복 및 도민생활안전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