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2(수) 10:00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규모 2. 세출예산안 규모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4. 재정집행현황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27 1928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5. 2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2,309억 9,1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5조 8,298억 6,758만 6천원)보다 4,011억 2,361만 8천원(6.8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2,392억 8,300만 1천원으로 기정액(4조 9,046억 8,947만 4천원) 보다 3,345억 9,352만 7천원(6.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9,917억 820만 3천원으로 기정액(9,251억 7,811만 2천원) 보다 665억 309만 1천원(7.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일 반 회 계		5,239,283,001	4,904,689,474	334,593,527	6.82
특 별 회 계		991,708,203	925,178,112	66,503,091	7.19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390,286,343	25,298,233	6.48
	기타특별회계	576,123,627	534,891,769	41,231,858	7.71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55억 6,095만 4천원으로 기정액(700억 8,347만 5천원)보다 54억 7,747만 9천원(7.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세외수입은 180억 8,560만 4천원(총 세입액의 23.94%)으로 기정액(162억 1,940만 2천원)보다 18억 6,620만 2천원(11.51%)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197억 412만 6천원(총 세입액의 26.08%)으로 기정액(185억 291만원)보다 12억 121만 6천원(6.49%) 증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 6,100만원(총 세입액의 30.78%)으로 기정액(232억 7,427만원)보다 1,327만원(△0.06%) 감액 편성

- 기금은 144억 3,107만 2천원으로 기정액(120억 8,689만 3천원)보다 23억 4,417만원 9천원(19.39%) 증액 편성

【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5,560,954	100	70,083,475	100	5,477,479	7.82
세외수입	18,085,604	23.94	16,219,402	23.14	1,866,202	11.51
국고보조금	19,704,126	26.08	18,502,910	26.40	1,201,216	6.4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261,000	30.78	23,274,270	33.21	△13,270	△0.06
기 금	14,431,072	19.10	12,086,893	17.25	2,344,179	19.39

【 조직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5,560,954	70,083,475	5,477,479	7.82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23,911,510	18,783,269	5,128,241	27.30
	문화정책과	9,219,357	7,943,919	1,275,438	16.06
	평화대외협력과	901,201	731,000	170,201	23.28
	체육진흥과	13,790,952	10,108,350	3,682,602	36.43
관광국		10,666,201	9,598,270	1,067,931	11.13
	관광정책과	9,783,796	8,896,000	887,796	9.98
	투자유치과	882,405	702,270	180,135	25.65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1,893,582	33,560,374	△1,666,7921)	△4.97
문화예술진흥원		275,900	226,600	49,300	21.76
민속자연사박물관		73,584	259,072	△185,4882)	△71.60
한라도서관		109,933	109,933	0	0
도립미술관		85,000	170,000	△85,0003)	△50.00
돌문화공원관리소		867,337	866,900	1,437	0.17
제주시		1,179,552	1,104,800	74,752	6.77
서귀포시		6,497,355	5,404,257	1,093,098	20.23

1) 세계유산본부: 입장료수입△2,755,000천원 감소,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등 국비 842,969천원 증가

2)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175,888천원 감소

3)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입장료수입 △65,000천원 감소

2. 세출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2,935억 2,640만원으로 기정액(2,880억 2,023만  3천원)보다 55억 616만 7천원(1.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820억 3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898억42만 8천원) 보다 77억 9,690만 3천원 (△8.68%) 감액 편성

- 관광국은 274억 2,117만 9천원으로 기정액(245억 9,000만 3천원)보다 28억 3,117만  6천원(11.51%) 증액 편성

- 세계유산본부는 553억 8,991만 1천원으로 기정액(519억 6,561만 7천원) 보다  34억 2,429만 4천원(6.59%) 증액 편성

- 문화예술진흥원은 44억 3,590만 4천원으로 기정액(42억 5,110만 6천원) 보다 1억 8,479만  8천원(4.35%) 증액 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5억 6,891만 4천원으로 기정액(14억 5,004만 1천원) 보다  1억 1,887만  3천원(8.20%) 증액 편성

- 한라도서관은 15억 1,506만 8천원으로 기정액(15억 8,947만원) 보다 7,440만 2천원 (△4.68%) 감액 편성

- 도립미술관은 53억 3,578만 2천원으로 기정액(44억 6,188만 5천원) 보다 8억 7,389만 7천원(19.59%) 증액 편성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2억 7,964만 3천원으로 기정액(38억 819만 8천원) 보다  14억 7,144만 5천원(38.64%) 증액 편성

- 제주시는 614억 9,814만 7천원으로 기정액(608억 1,604만 2천원) 보다 6억 8,210만 5천원(1.12%) 증액 편성

- 서귀포시는 490억 7,832만 7천원으로 기정액(452억 8,744만 3천원) 보다 37억 9,088만원 4천원(8.37%) 증액 편성

【 조직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도전체		6,230,991,204	5,829,867,586	401,123,618	6.8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93,526,400	288,020,233	5,506,167	1.91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82,003,525	89,800,428	△7,796,903	△8.68
	문화정책과	46,609,774	44,482,192	2,127,582	4.78
	평화대외협력과	6,493,779	6,296,225	197,554	3.14
	체육진흥과	28,899,972	39,022,011	△10,122,0391)	△25.94
관광국		27,421,179	24,590,003	2,831,176	11.51
	관광정책과	24,494,856	22,677,700	1,817,156	8.01
	투자유치과	2,662,955	1,605,235	1,057,720	65.89
	카지노정책과	263,368	307,068	△43,7002)	△14.23
세계유산본부		55,389,911	51,965,617	3,424,294	6.59
문화예술진흥원		4,435,904	4,251,106	184,798	4.35
민속자연사박물관		1,568,914	1,450,041	118,873	8.20
한라도서관		1,515,068	1,589,470	△74,4023)	△4.68
도립미술관		5,335,782	4,461,885	873,897	19.59
돌문화공원관리소		5,279,643	3,808,198	1,471,445	38.64
제주시		61,498,147	60,816,042	682,105	1.12
서귀포시		49,078,327	45,287,443	3,790,884	8.37

1) 체육진흥과: 제주시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2,300,000천원

2) 카지노정책과: 카지노감독관 야간근무수당 △23,000천원

3) 한라도서관: 도서구입비△20,4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1,132천원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87억 7,264만 5천원으로 기정액(2,646억 4,604만 6천원)보다 41억 2,659만 9천원 증액(1.56%)되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비중은 기정액(4.54%)보다 낮은 4.31%를 차지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기능별) 예산 변동 추이

(‘20년 본예산) 5.06%→ (‘21년 본예산) 4.54%→ (제1회 추경) 4.31%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30,991,204	100.00	5,829,867,586	100.00	401,123,618	6.88
문화 및 관광		268,772,645	4.31	264,646,046	4.54	4,126,599	1.56
	문화예술	102,340,760	1.64	97,704,193	1.68	4,636,567	4.75
	관광	36,451,983	0.59	34,836,665	0.60	1,615,318	4.64
	체육	87,773,869	1.41	93,688,166	1.61	△5,914,297	△6.31
	문화재	42,206,033	0.68	38,417,022	0.66	3,789,011	9.8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예산은 타 위원회보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가장 낮은 비율(1.91%) 증가에 그침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

상임위원회	예산액(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행정자치위원회	12,487	12,080	407	3.3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124	17,113	1,011	5.91
환경도시위원회	13,772	12,420	1,352	10.8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935	2,880	55	1.91
농수축경제위원회	10,622	9,692	930	9.60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기금 조성총괄

(단위:천원)

2020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312,800,596 (995,701,436)	437,970,691	380,521,601	57,449090	337,706,393	304,020,786	33,685,607	1,413,064,894 (984,266,798)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38,288,342	21,680,612	21,693,196	△12,584	43,898,813	43,601,813	297,000	16,070,141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028	21,117,352	21,126,958	△9,606	42,783,313	42,486,313	297,000	10,162,067
남북교류 협력기금	6,460,314	563,260	566,238	△2,978	1,115,500	1,115,500	0	5,908,07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1년도 말 기금(2개) 조성액의 총 규모는 160억 7,014만 1천원임.

※ 도 전체 기금액(1조 4,130억 6,489만 4천원)의 1.14% 차지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조정과 일부 신규·증액사업 편성 등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조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수입(46억7,572만 8천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6,612만2천원 증가함.  ※이자수입: △9,606천원 감소

□ 지출부문에서□20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43억 6,912만 2천원을 예치하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스마트 마이스베뉴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 2억 9,7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2,945,380	48,279,258	4,666,122	합 계	52,945,380	48,279,258	4,666,12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3,283,313	42,486,313	297,000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	10,000,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1,828,028	17,152,300	4,675,728	예치금	10,162,067	5,792,945	4,369,122
예수금	6,000,000	6,000,00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21,352	330,958	△9,60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4,796,000	14,796,000	0	기타지출	0	0	0

(신규사업) 4개사업 / 1억 1,200만원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5,000만원)

-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의 인식변화 연구용역(2,200만원)

- 해양레저 홍보안내판 정비(2,0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수립(2,000만원)

(증액사업) 3개사업 / 1억 8,500만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 액
합 계	3건	568,160	383,160	185,000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8,160	83,160	35,000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200,000	50,000
스마트 마이스 베뉴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1억 6,206만 7천원 임.

※ (당초)  5,792,945천원 → (변경) 10,162,067천원 (4,369,122천원↑)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수입(3,314만 3천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16만 5천원  증가함. ※이자수입: △2,978천원 감소

□ 지출부문에서 □20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3,016만 5천원을 예치하고 있음

□ 2021년도말 조성액은 59억 807만 4천원 임.

※ (당초)  5,877,909천원 → (변경) 5,908,074천원 (30,165천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023,574	3,993,409	30,165	합 계	4,023,574	3,993,409	30,165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1,115,500	1,115,50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500,000	500,000	0
예치금회수	3,460,314	3,427,171	33,143	예치금	2,408,074	2,377,909	30,165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63,620	66,238	△2,97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Ⅳ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18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12억원), 남원·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기금사업(23억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7,747만 9천원(7.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80억 8,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162억 1,940만 2천원)보다 18억 6,620만 2천원(11.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18,085,604	16,219,402	1,866,202	11.51
	경상적세외수입	12,936,618	15,695,307	△2,758,689	△17.58
	임시적세외수입	5,100,786	501,895	4,598,891	916.3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200	22,200	26,000	117.12

□ 입장료수입의 경우 서귀포관광지관리소는 기정액(48억 7,120만원)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나, 세계유산본부의 경우 기정액(74억 4,760만원) 보다 27억 5,560만원(△36.9%)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감액사유 : 코로나 19로 확산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공공시설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입장객 감소

기 관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 감
				금액(천원)	비율(%)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	0	4,871,200	0	0
세계유산본부	입장료수입	4,692,000	7,447,600	△2,755,000	△36.99

□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운용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기관별로 통일된 세수추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장객 · 입장료 수입 현황 】

(단위: 명, 천원, %)

부 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4월말	2021년 4월말	증 감
							금액	비율
세계 유산 본부	입장객	3,826,209	3,537,943	3,059,377	468,790	325,943	△142,847	△30.47
	입장료	5,425,436	7,434,824	4,527,493	1,290,900	918,742	△372,158	△28.83
서귀포 관광지 관리 사무소	입장객	4,658,125	4,481,202	2,398,232	721,479	669,635	△51,844	△7.19
	입장료	6,323,525	6,181,104	3,441,215	999,233	989,270	△9,963	△1.00

□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증가내역〉

- 체육시설 민간위탁 집행잔액 등 그 외수입: 26억 52백만원 증가

- 민간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7억 59백만원 증가

〈감소내역〉

- 세계유산본부(△27억)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 △29억 59백만원 감소

- 한라산국립공원(△2억원)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3억 74백만원 감소

※ 세외수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5 ～ 9

(2)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은 609억 7,02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569억 1,904만 4천원)보다 13억 5,124만 6천원(2.2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97억 4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185억 291만원)보다 12억 121만 6천원(6.4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감 내역

〈증가내역〉

· (문화정책과)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등: 6억 11백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6억 52백만원 증가

〈감소내역〉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 사업 등: △62백만원 감소

※ 감액사유: 국비확정내시 교부액 감 변경 통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232억 7,427만원)보다 1,327만원(△0.0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백만원 증가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30백만 감소(국비일몰사업)

□ 기금은 144억 3,1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120억 8,689만 3천원)보다 23억 4,417만9천원(19.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

〈증가내역〉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71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7억원

·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5억원

· 공공체육시설내 장액인편익시설 설치사업: 3억 5천만원

〈감소내역〉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8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백만원

2. 세출 예산안

(1)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 문화관광체육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06개 사업의 124억 828만원이며, 중앙지원사업은 45억 7,044만원, 자체사업은 78억 3,784만원 편성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조는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주민 불편사항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나,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계의 정상화와 관광시장 위기 극복 등에 대한 예산은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음.

□ 조직별 신규사업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43억 8,477만원(신규편성 예산액의 35.3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9억 8,247만원 2천원(신규편성 예산액의 15.98%)

(세계유산본부)        16억 9,753만 8천원(신규편성 예산액의 13.68%)

(돌문화공원관리소)    16억 1,040만원(신규편성 예산액의 12.98%)

(제주시)               11억 5,000만원(신규편성 예산액의 9.27%)

(도립미술관)           10억 2,500만원(신규편성 예산액의 8.26%)

문화예술진흥원(2억 4천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2억원), 관광국(1억원)순으로 편성되고 있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

(돌문화공원관리소)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 등 시설비: 14억 2천만원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13억 5천만원

(도립미술관) 프로젝트 제주 행사운영비 등: 8억원

(도 체육진흥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교육기관보조-태흥초): 6억 8천만원

(세계유산본부) 석굴암 탐방로 정비 사업 시설비 등 : 4억 4천만원

(세계유산본부) 지속가능한 송악산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마련 용역비: 3억원

(평화대외협력과)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 지원 사업: 3억원

(문화정책과) 추자예술섬 디자인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 2억원

〈중앙지원사업〉

(기금사업) 남원·표선면 복합센터 건립 사업(제로에너지): 12억원

(기금사업)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제로에너지): 10억원

(국고보조) 스마트 제주도립미술관 구축 등 전산개발비 사업: 8억원

(기금사업)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5억원

(국고보조) 천연기념물해송 제주연안해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사업: 4억 6천만원

(국고보조)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긴급보수 등: 3억 1천만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의 55.2%(68억원, 1천만원 이상)를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시설비 신규사업: 1억원 이상】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구분
합 계		19건	6,03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700,000	국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500,000	국비
		시민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300,000
		서귀포야구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300,00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80,000	국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공천포전지훈련센터)	220,000	국비
		월드컵경기장 관람석(가변석) 교체공사	200,000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200,000
		남원 파크골프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200,000
		강창학 파크골프장 시설 보수공사	100,000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공연장 노후시설 보수	150,000
	관광진흥과	용머리관광지 오수관 정비사업	10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관리소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 공사(균특이양)	970,000
		돌문화공원 휴게소 정비 공사	100,000
		돌문화공원 내 노견정비 공사	1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제로에너지)	1,000,000	국비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본부	석굴암 탐방로 정비	300,000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160,000	국비
		자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150,000	국비

※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11 ～ 18

□ 도립미술관에서 신규사업(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가칭) 프로젝트 제주’ 에 관한 사업설명서(P.278)의 추진계획을 살펴볼 때, 행사 개최기간 등 사업 종료일이□22년 2월로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의 연내 집행 여부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칭) 프로젝트 제주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년 7월 ~ ‘22년 2월 ❍ 총사업비: 8억원(행사운영비: 6억원, 행사관련 시설비: 2억원) ❍ 전시장소: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제주시 전시공간, 서귀포시 전시 공간 ❍ 주요내용: 제주지역 작가와 도내 문화예술 기관과 협업한 대규모 미술행사 추진으로 제주 섬 곳곳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섬 전체를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조성 ❍ 추진상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1. 5.29) : 조건부 승인(사업비 10억 내외 추진) - 1회 추경예산 편성: ‘21. 6월 - 프로젝트 제주 추진 기본계획 수립: ‘21. 7월 - 사업공고 및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21. 7월 ~ 8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21. 9월 - 전시장 구성 및 홍보, 작품설치 등 전시 준비: ‘21. 9월 ~ 11월 - 프로젝트 제주 행사개최: ‘21. 12월 ~ ‘22. 2월 - 전시종료에 따른 사업평가 및 결과 보고: ‘22. 3월

(2)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44개 사업,  62억 6,014만  7천원으로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9개사업 / 32억 4,066만 8천원

- 관광국 5개사업 / 19억 3,673만원

- 세계유산본부 6개사업 / 4억 7,080만원

- 제주시 6개사업 / 4억 286만 2천원

- 서귀포시 7개사업 / 1억 5,832만 8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1개사업 / 5,075만 9천원 임.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18억 2천만원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 3천만원

-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8억원) 등 민간위탁금: 10억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6억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 5천만원

-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3억원

-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사업: 2억 5천만원

□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사업(18억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1997년)이후 배당금 지급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출자자들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출자금 환급 요청 민원 증가에 따라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현황 】

❍ 매입기간:  ‘20년 ~ ‘22년 (3년간)

❍ 매입대상: 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주(3,841명 1,362,369주)

❍ 매입예산: 68억원( ‘20년 5억, ‘21년 30억,  ‘22년 33억)

❍ 매입가격: 1주당 4,888원

❍ 매입방법

- 실물증권: 직접 제출(주주 → ICC제주 / 신청서 접수시)

- 전자증권: 계좌 이체(주주 증권계좌 → 제주자치도 증권계좌)

【 주식매입현황 (21년 4월말 기준)】

(단위 : 명, 주, 천원)

구 분	예산액	매입금액(집행액)	인원	매입주식수	비고
합 계	1,680,000	1,651,655	395	337,900
2021년	1,180,000	1,153,255	318	117,968	·65세 이상: 105명, 81,794주 ·70세 이상: 213명, 154,242주
2020년	500,000	498,400	77	101,964	·80세 이상: 77명, 101,964주

※ 2021.4월말: 예산집행률: 98.3%

【 향후 주식매입계획】

(단위 : 명, 주, 천원)

구 분	예산액	매입(계획금액)	인원1)	매입주식수	비고
합 계	5,120,000	5,007,609	-	1,024,469
2021년2)	1,820,000	1,846,745	-	377,811	·65세 이상: 1,094명, 446,064주
2022년	3,300,000	3,160,864	-	646,658	·65세 미만: 2,352명, 578,405주

1) 개인당 보유 주식 수 상이하여 매입 인원수 특정 불가

2) 예산액은 1회 추경 확보 기준, 매입(계획)금액은 본 예산 지출 잔액 포함

(3)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감액 사업은 110개 사업,  155억 9,573만 5천원으로 조직별로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8개사업 / △137억3,840만원

- 세계유산본부 15개사업 / △4억 6,433만 5천원

- 서귀포시 17개사업 / △4억 3,023만원

- 제주시 12개사업 / △4억 2,240만원

- 관광국 15개사업 / △3억 3,612만 3천원

- 도립미술관 4개사업 / △6,000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4개사업 / △5,811만 5천원

- 한라도서관 2개사업 / △4,113만 2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2개사업 / △2,5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1개사업 /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음.

□ 110개 사업의 감액 사유는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추가 발생(123억원), 예산효율화(25억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4억), 국비 감액(2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 체육진흥과의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의 경우 계속비사업(4개년)으로 2021년도에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도비 1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찰공고 등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공정에 따라 연도내 공사비 지출이 어려워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규모, 행정절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 및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

□ 위    치 :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357억 원 (국비 107억, 도비 250억)

□ 연 면 적 : 9,065㎡(지하 2층, 지상 3층)

□ 용    도 :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상상공작소, 체력단련실, 요가, 스포츠댄스

【 재 원 계 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21계획			2022년 계 획	비 고
			소계	기정액	1회추경
합 계	35,700	10,585	1,637	13,937	△12,300	23,478
균 특	10,700	6,400	1,000	1,000	0	3,300
도 비	25,000	4,185	637	12,937	△12,300	20,178

※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23 ～ 30

(4) 출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기정예산(236억 1,500만원)보다 10억 3,426만원(4.3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4,633,660	23,615,000	1,034,260	4.38
제주문화예술재단	8,153,000	7,643,000	510,000	6.6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2,591,160	12,184,000	406,760	3.33
제주학연구센터	1,612,500	1,495,000	117,500	7.85
국제평화재단	2,277,000	2,293,000	△16,000	△0.69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정액(76억 4,3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6.6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편성사유
4건	3,253,000	2,743,000	510,000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240,000	1,050,000	190,000	도내 작가의 미술품 임대 전시 등을 통한 제주미술품 유통화 활성화 기여 ·제주미술품 유통화 관련1)(미술품 임대전시: 1억원, 제주미술품 유통활성화:9천만원)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740,000	650,000	90,000	공공미술 작품의 통합관리 마련을 위한 공공미술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2)
재단 예술공간 통합 운영 (원도심예술공간 운영)	1,093,000	843,000	250,000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확대를 위해 전시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180,000	200,000	△20,000	예산효율화에 따른 감액

□ 재단 출연금 사업비 중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내 □제주미술품 유통화 관련 사업□1) (1억 9,000만원)과 도립미술관에서 신규사업(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가칭) 프로젝트 제주□사업 내용과 유사·중복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지원)제정(안)이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고 있어 조례 제정·공포 이후 미술품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전수요조사, 효과성, 필요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내의 □공공미술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2)(9천만원)사업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기정액(121억 8,400만원) 보다 4억 676만원(3.33%) 증액 편성하였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편성사유
4건	12,591,160	12,184,400	406,76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350,000	2,900,000	450,000	인건비(214백만원) 및 운영비 등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 등 4개사업	7,991,160	8,384,400	△393,240	예산효율화에 따른 감액
제주 음악창작소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	430,000	100,000	330,000	제주음악창작소 조성완료(20.12월)에 따른 악기, 교육장비 구입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지원 (국가직접사업)	20,000	0	2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국비:85%, 지방비:15%)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비 증액분(4억 5,000만원)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인건비(2억 1,4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1억 6,000만원) 등 법정필수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편성하고 있음.

※ 신규채용: 6명(□21.1월: 2명, □21.7월 채용예정: 4명 )

□ 제주음악창착소 조성완료(20.12월)에 따른 악기, 교육장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3억 3,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는 기정액(14억 750만원)보다 1억 1,750만원(7.8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편성사유
7건	1,407,500	1,290,000	117,500
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800,000	750,000	50,000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제주학교육·교류·정책사업	73,000	48,000	25,000	기존사업비 부족분 증액
제주역사편찬사업	115,000	105,000	10,000	기존사업비 부족분 증액
제주어 연구사업	163,000	140,000	23,000	기존사업비 부족분 증액
마을기록화사업	33,000	26,000	7,000	기존사업비 부족분 증액
제주 민속문화연구사업	31,000	26,000	5,000	기존사업비 부족분 증액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등	192,500	195,000	△2,500	예산효율화에 따른 감액

□ 제주학연구센터는 신규채용(3명)에 따른 기본급 조정분(2,000만원), 저작권 침해 예방 소프트웨어 구입(2,800만원), 기존 사업비 부족분(6,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 추경 편성방침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 예산은 3개사업  2억 755만 2천원임.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의 집행실적(1.03%)이 매우 저조하여 집행률을 높일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업명 (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1.5.20)	사업 명세서
합 계	3건		226,220	18,668	207,552	207,552	2,156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성읍민속마을)	시설비	160,000	0	160,000	160,000	0	268
	항파두리항몽 유적운영	행사운영비	30,000	0	30,000	30,000	0	267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220	18,668	17,552	17,552	2,156	448

4. 재정집행 현황

□ 2021년 상반기 재정집행 부서별 예산 집행률(2021.5.18.기준)을 살펴보면 도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33.44%)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집행실적(28.78%)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투자유치과(0%), 제주시(11.92%), 민속자연사박물관(19.55%)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세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실적 】

구 분		집행대상액	집 행 액	집행률
도전체		2,952,476	987,169	33.4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9,180	77,460	28.7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2,257	28,280	30.65%
	문화정책과	50,948	19,595	38.46%
	평화대외협력과	4,690	988	21.07%
	체육진흥과	36,619	7,697	21.02%
관 광 국		45,835	22,854	49.86%
	관광정책과	44,601	22,771	51.05%
	투자유치과	1,028	0	00.00%
	카지노정책과	206	83	40.29%
세계유산본부		40,624	10,565	26.01%
문화예술진흥원		245	93	37.96%
민속자연사박물관		399	78	19.55%
한라도서관		664	272	40.96%
도립미술관		1,947	713	36.62%
돌문화공원관리소		1,567	398	25.40%
제주시		50,638	6,038	11.92%
서귀포시		35,004	8,169	23.34%

(2021.5.18. 기준)                                       (단위: 백만원)

Ⅴ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55억 6,0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54억 7,747만 9천원(7.8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18억원), 문화재보수 정비 등 국고보조금(12억원), 남원·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중앙기금(23억원) 증가에 따른 것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935억 2,640만원으로 기정예산(2,880억 2,023만 3천원)보다 55억 616만 7천원(1.91%)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남원·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건립사업 등 시설비(68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0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18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출연금(10억원), (가칭)프로젝트 제주(8억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반면,

-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추가 발생 등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123억), 예산 효율화(2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4억원) 등의 사유로 삭감되고 있음.

□ 금번 추경의 도 전체 세출예산안이 6조 2,309억 9,12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88%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91%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추경 편성기조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주민 불편사항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나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계의 정상화와 관광시장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 추경편성의 주요 중점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신규편성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증액만 68억원(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의 55.2%)을 요청하고 있어 시설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금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삭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과 같이 2021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본예산(2,880억원)의 4.27%(123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연내 공사착공 불가 등의 사유로 삭감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금번 추경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조정과 일부 신규·증액사업 편성 등을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의 인식변화 연구 □등  7개 사업  2억 9,7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하고, 2020년 결산잔액 43억 6,912만 2천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결산잔액 3,016만 5천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조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