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2021년 6월 일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 나타난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추진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라 경찰청, 해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임.

다. 이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함.

3. 결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청와대, 국무총리실․국방부(해군본부)․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훼손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도와 강정마을회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 등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며,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매우 심각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갈등으로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경찰청 차원에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사과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의 사과가 있었으나 경찰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촉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치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해 경찰 이외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조사위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강정마을의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길은 상생협약과 함께 과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를 훼손한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라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이 진정성 있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상규명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