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		발의연월일:	2021. 5.
			발 의 자:	강시백‧강성균‧고태순‧한영진
				송창권‧문경운‧오대익‧김창식
				강철남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ㆍ사립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하 “보존 시설”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존 시설에 적합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물

2.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ㆍ사고ㆍ인물과 관련된 학교 기록물

3. 교육ㆍ전시ㆍ연구 등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학교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학교 기록물을 분류하여 따로 공개하거나 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 확인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20. 5. 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 확인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20. 5. 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전산화 등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인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44,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