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5		제안연월일 : 2021. 5. 17.
			제 안 자 : 홍명환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5. 18.(화) ~  2021. 5. 23.(일)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책무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6. 11. 29.)되어 시행되고 있음

□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학교)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유지ㆍ관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 타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적용기관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자전거보관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사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13-0035)에서도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무 등도 교육감이 관장해야 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제4조(운영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계획에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보관소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을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계획 포함내용 중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통학로 및 학생 이용이 많은 도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 6.(생략)

- 또한, 자전거보관소 설치ㆍ유지ㆍ관리,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감 소관사무 범위에서 해야 할 필요한 조치이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자전거거치대 설치현황

100개 이상 설치	51~100개 설치	31~50개 설치	21~30개 설치	11~20개 설치	10개 이하 설치	미설치
6교(3.1%)	31교(16.2%)	23교(12%)	32교(16.8%)	39교(20.4%)	23교(12%)	37교(19.4%)

□ 조례안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분실위험과 자전거 방치율을 최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학생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자전거 이용 홍보효과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

-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도 초ㆍ중학교의 장은 학생대상으로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점검 및 관리 방법 등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학생들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차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도 학생들의 자전거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앞으로 더욱 학생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관리,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 의식 배양,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생 통학로 및 이용이 많은 도로는 학생들이 안전과 직결되므로 자전거이용시설 및 이용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자전거이용의 날 운영, 자전거이용 독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과 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를 위한 상시점검체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안 제2조 정의조문에서 용어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장금장치가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0. 2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에 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연 락 처	홍명환 의원실 (☎ 741-1962) E-mail : hmh67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