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7		제안연월일 : 2021. 5. 17.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1. 5. 18.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명 및 각 조․항․호의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하고, 제5조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도내 각 학교에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등) 조례 제명 및 각 조ㆍ항ㆍ호의 4ㆍ3평화교육→ 4ㆍ3평화ㆍ인권교육

□ (조례안 제5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주기(5년) 명확화 및 시행계획에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 추가

□ (조례안 제7조)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의 국내외 지역교류를 지원사업 추가

□ (조례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 자문사항을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5. 18. ~  2021. 5. 2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에게 4ㆍ3사건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통해 평화ㆍ인권의식을 함양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명 등을 4ㆍ3평화ㆍ인권교육으로 변경하고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하여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제1호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제7호의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제1호와 제7호를 통합하여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기본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사업추진)

- 도교육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내용에 학교, 청소년단체 등이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하여 국내외 지역과 교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지역교류 사업추진으로 제주4ㆍ3과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일어났음을 같이 확인 및 공감하고 그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전국적ㆍ세계적으로 연대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져 4ㆍ3의 전국화ㆍ세계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실치 및 기능)

- 4ㆍ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사항을 자문할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으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3.23., 시행 2021.6.24.)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그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여금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조례 제정취지에 부응하다고 사료됨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 다만, 일부조문 에서 중복되는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2. 2021학년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5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 삭 제 >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8.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3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 8.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9.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ㆍ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ㆍ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ㆍ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ㆍ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ㆍ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 삭제 > 7.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8.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ㆍ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ㆍ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ㆍ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ㆍ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021학년도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

[제주도교육청 자료 발췌]

1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 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2021.3.22.~4.11.)

- 학교 교육계획에 반드시 반영(2시간 필수 * 교과 2시간, 창체 2시간 운영 권장)

- 학교마다 다채로운 4·3교육 체험활동 실시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4·3평화·인권교육

- (교과 연계)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국어 교과(목)를 비롯한 여러 교과          수업에서 4·3평화·인권교육 융합수업 실시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

□ 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191교

○ (지원방법)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

○ (지원예산) 학교 당 1,300천원

□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운영 시간수) 학교별 1시간 이상 권장 운영

□ 제주4·3 및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신규]

○ (체결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

□ 수업사례로 배우는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추진[신규]

□ 자격연수 시 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 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제주4·3과 평화·통일 직무연수 운영[신규]

□ 4·3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 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 4·3평화·인권교육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신규]

□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직무연수[신규]

□ 찾아가는 ‘4·3없는 그림책’ 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운영

3		학생의 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 제주4·3 평화 스피치 대회[신규]

□ 4·3평화·인권 톡톡 콘텐츠 공모

□ 4·3평화·인권 동아리 지원

□ 제주4·3 평화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발간[신규]

□ 4·3평화·인권 영상교육자료 ‘ᄒᆞᆫ디 가게 4380’ 제작 및 배부[신규]

□ 4·3유적지 현장체험학습 영상자료 제작 및 배부[신규]

□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포럼 개최[신규]

□ 보드게임(놀이판)을 활용한 4·3평화·인권교육 운영[신규]

4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평화·인권교육

□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신규]

□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지원

□ 지역 연계 제주4·3 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4·3평화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4·3평화교육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 10. 2.>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 담당 국장

2. 제주4·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의 4·3평화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민간위탁 등)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4·3평화교육 등의 실시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사업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2.〕〔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 10. 2.>〕

제15조(시행규칙) 4·3평화교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 10. 2.>〕

부칙< 제1340호,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7조제6호 학교별 국내외 과거사 지역 교류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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