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의견제시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어촌어항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매립 공사 수역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매립 공사 주변지역이 수산종자 방류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어촌계, 방류부서 등과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4. 법환, 고산, 사계항의 매립예정지는 「문화재보호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근거하여 보호·보존하여야 하는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고 있어, 매립영향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수립을 면밀한 준비할 것

5.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