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5		발의연월일:	2021. 6. .
			발 의 자:	임정은·조훈배·고용호·이승아·
				김대진·송영훈·양병우·강성균·
				강철남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도 포함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도 포함(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나.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주하고”를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중 지원대상에 영주자격 가진 사람 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주자격을 가진 자를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