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7.(목)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3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강성민․박원철․강철남․강민숙․이상봉․양병우․김경미․박호형․고은실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1. 6.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업무제휴 및 협약 신규 체결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40건, 2020년 36건에 이름

-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서면․구두 등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5건), 2019년 17.5%(7건), 2020년 13.9%(5건)에 이름

❍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적절히 홍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협약 보고 대상에 투자유치 포함(안 제4조)

❍ 의회에 보고할 주체의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 보고방식의 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적절히 홍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조문별 검토

가.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2조)

❍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업무제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확립된 제휴의 뜻과는 차이가 있어 업무제휴에 대한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고 개정하고 있음.

제휴(提携) : 사람, 집단, 국가, 정당, 군대 따위가 둘 이상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는 것 〈출처 : 위키백과〉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용어를 각 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 중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제외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행 신속성, 비밀보호 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됨. 오히려 협약의 공개를 통해 이행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익형량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대상사업 (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에서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현행 조례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대상사업을 추가 또는 신설하고 있으며,

-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하면서 현행 조례 제5호에서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 한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투자유치 협약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법령으로만 적용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집행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협약은 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호」에 의하여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

❍ 오히려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점,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 등에 따라 협약 등의 당사자는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협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협약 등을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라. 의회에 보고할 주체의 명확화 (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 조례안 제6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취소사유를 본문에서 열거한 것을 각 호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2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을 “도의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음.

❍ 한편,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10억 이상’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협약 분야․성격과 재정부담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 업무제휴․각종협약 내용의 공개 (안 제7조 신설)

❍ 조례안 제7조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문, 방송 등의 매체는 1회성에 그칠 수 있고, 협약 등을 체결하면 보도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신문, 방송 등에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보고방식의 근거 마련 (안 제8조 신설)

❍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보고의 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회기에 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의 형식을 “보고의 건”으로 회의에 상정하여 정식 의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상임위원회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 형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업무제휴․각종협약 활성화와 이행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항은 도지사가 각종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각종협약 등의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의안의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가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점, 도지사가 체결한 각종협약 등의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보고의 방식을 의안의 형식으로 하여 각종협약 등에 관한 보고사항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보고의 내용이나 각종협약 등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회의록으로 남게 되어 향후 각종협약 등의 추진상황,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각종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6호 중 “의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열릴때”를 “열릴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사자의”를 “당사자에게”로 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제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② “각종협약”이하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	제4조(대상사업) (개정안과 같음)
1. 제주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1. (개정안과 같음)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	2. (개정안과 같음)
3.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	3. (개정안과 같음)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	4. 관광, 문화예술 -----------------
<신 설>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의하여 ---------------------------------	6. ---------------------- 관하여 ---------------------------------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ㆍ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사후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②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
③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당사자에게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 ------------------------------------------------------------------------------.
<신 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4차 산업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보전”을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 진흥”을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의하여”로 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를 하기”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시”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로, “한다)”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로,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제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② “각종협약”이하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신 설>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
1. 제주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
3.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
<신 설>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의하여 ---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ㆍ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③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