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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 위원회 관련 운영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 기반, 통폐합·비상설화·운영 정비 통한 내실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Ⅰ		위원회 현황

□ 연도별 위원회 증감

구 분	2006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5.
위원회수	103	151(+48)	181(+30)	255(+74)	266(+11)	293(+27)	310(+17)

❍ 매년 위원회 수 증가, ‘21. 5월 기준 310개 (2006년 대비 3배 증가)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운영 위원회 수 최다

< 타 시도 위원회 운영 현황 >

(2020. 12.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19	259	171	248	220	211	173	184	237	171	160	174	146	159	189	191

□ 설치근거 및 기능별 분류

위원회 수	설 치 근 거			기 능		상설/비상설
	법령	조례·규칙	기타	심의 의결	협의 자문	상설	비상설
310	191	117	2	256	54	308	2

❍ 비상설 및 통폐합 현황 : 비상설(2), 통합(1), 폐지(1)

- 비상설: 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조례개정, ‘20.10.)

- 통합: 아동학대예방및보호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21. 5.)

- 폐지: 치안행정위원회(법령개정으로 폐지, ’21. 5.)

Ⅱ		위원회 운영 개선방향

□ 현재 상황

❍ 개최 실적 전무 또는 저조한 위원회 존재(3회 미만 개최 50% 이상)

구 분	운영실적별 위원회
	계	0회	1회	2회	3회 이상
2020년	293	63	87	37	106
2019년	266	57	70	48	118

❍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 수 증가

❍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위원 중복 및 위촉 어려움

❍ 도의회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중복 위원회(2개→3개) 및 연임횟수(1회→2회) 확대(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20. 4.)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강화(홍명환 의원 대표발의 ‘20. 5.)

- 위원회 통합 및 서면·화상회의 근거 마련(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20.11.)

- 도의원의 중복위촉 문제 해소 위해 조례 개정(김용범 의원 대표발의,‘21. 6.)

□ 개선 방향

위원회 현황		개선 방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 ￭ 장기간 미구성 ￭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 ￭ 근거법령이나 주관부서가 동일한 경우 ￭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 ￭ 비상설로 전환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비상설화
￭ 위원회 관리시스템 정비 등 운영 내실화

Ⅲ		세부 개선계획

□ 위원회 통·폐합 등 추진

□ 폐  지

❍ 설치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 존속기한 도래, 기능변경 등으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설치근거만 있고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 폐지 후 회의 등으로 처리

❍ 총괄부서 사전협의 미실시 위원회 → 원칙적으로 폐지 혹은

재구성 미협의 대상(단, 정당한 사유 소명 시 재구성 협의)

□ 통·폐합

❍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 기능은 다르나 심의대상이 동일한 경우 등

❍ 근거 법령이나 주관 부서 동일한 위원회

- 동일한 법령 내에 2개 이상 위원회 근거 규정이 있고, 통합 운영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 정책자문위원 활용

- 심의 사항이 없고 실·국·본부, 부서 단위에서 유사한 분야의 자문인 경우

□ 비상설화

❍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비상설운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설 근거 마련

< 개별 조례에 대한 개정안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도지사는 **** 사업의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 위원회 관리시스템 정비 등 운영 내실화

□ 관리시스템 운영 정비

❍ (시스템 개선) 위원회 효율적인 관리 및 세부내용 통계화 철저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입력 항목, 데이터 추출 범위 등 변경)

❍ (권한 정비) 자료의 임의적 수정·삭제 방지 및 주기적 현행화

- 각 부서 위원회 담당자에게만 관리 권한 부여

❍ (중복 위촉) 동일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기능 신설

❍ (비공개 설정) 위원회 담당자가 실수 혹은 임의로 비공개 처리할 수 없도록 위원회 비공개 설정 시 근거 법령 입력 의무화

□ 위원회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및 매뉴얼 정비

❍ 위원회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교육내용: 위원회 신설, (재)구성 절차 및 주요 용어

- 교육방법: 대면 및 비대면 집합교육(반기 1회)

❍ 위원회 시스템 매뉴얼 정비

- 위원회 관리시스템 전산 입력을 위한 매뉴얼 정비 후 전파

- 위원회 관련 주요 용어집 제작 및 전파

Ⅳ		향후 계획

❍ 위원회 정비계획 확정 및 통보(’21. 6.)

❍ 부서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21. 7.)

- 통폐합 및 비상설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 관리시스템’위원회 관련 정보 현행화(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