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7	제출연월일: 202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 중 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동홍동과 토평동의 경계 일부 조정(안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4. 23. ∼ 2021. 5.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4. 26.(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4. 26.(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1. 5.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서귀포시 동홍동란과 토평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관 할 구 역
동홍동	동홍동 일원 (종래의 동홍동 일원 중 동홍동 61-6번지 96㎡중 52.3㎡, 61-4번지 307㎡중 27.4㎡, 61-9번지 1,235㎡중 89㎡, 2030-3번지, 2031-5번지, 2133-2번지, 2134-2번지, 2135번지, 2135-1번지, 2136-1번지, 2137-3번지, 2174-70번지, 2174-71번지를 제외하고, 종래의 토평동 일원 중 토평동 868-9번지 135㎡중 8㎡, 966-4번지 3,028㎡중 1,963㎡, 966-8번지 5,277㎡ 중 151㎡, 875-5번지 683㎡중 481㎡, 868-12번지 30㎡중 9㎡, 966-6번지 281㎡중 109㎡, 867-2번지 119㎡, 867-9번지 400㎡, 867-10번지 181㎡, 868-6번지 30㎡중 20㎡, 868-10번지 110㎡중 55㎡, 875-2번지 40㎡중 35㎡, 875-3번지 73㎡중 63㎡, 875-4번지 53㎡중 49㎡, 3245-18번지 1,014㎡중 507㎡, 3245-20번지 374㎡, 2738-8번지, 2993-3번지, 2994-1번지, 2994-5번지, 3263-1번지, 3263-5번지, 3263-6번지, 3263-7번지, 3263-8번지를 편입한다.)
토평동	토평동 일원 (종래의 토평동 일원 중 토평동 868-9번지 135㎡중 8㎡, 966-4번지 3,028㎡중 1,963㎡, 966-8번지 5,277㎡중 151㎡, 875-5번지 683㎡중 481㎡, 868-12번지 30㎡중 9㎡, 966-6번지 281㎡중 109㎡, 867-2번지 119㎡, 867-9번지 400㎡, 867-10번지 181㎡, 868-6번지 30㎡ 중 20㎡, 868-10번지 110㎡중 55㎡, 875-2번지 40㎡중 35㎡, 875-3번지 73㎡중 63㎡, 875-4번지 53㎡중 49㎡, 3245-18번지 1,014㎡중 507㎡, 3245-20번지 374㎡, 2738-8번지, 2993-3번지, 2994-1번지, 2994-5번지, 3263-1번지, 3263-5번지, 3263-6번지, 3263-7번지, 3263-8번지를 제외하고, 종래의 동홍동 일원 중 동홍동 61-1번지 96㎡중 52.3㎡, 61-4번지 307㎡중 27.4㎡, 61-9번지 1,235㎡ 중 89㎡, 2030-3번지, 2031-5번지, 2133-2번지, 2134-2번지, 2135번지, 2135-1번지, 2136-1번지, 2137-3번지, 2174-70번지, 2174-71번지를 편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 명 준
연 락 처	064) 710-6831, juni6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