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광 및”을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열릴때”를 “열릴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사자의”를 “당사자에게”로 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의안”을 “안건”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제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② “각종협약”이하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	제4조(대상사업) (개정안과 같음)
1. 제주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	2. (개정안과 같음)
3.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	3. (개정안과 같음)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	4. 관광, 문화예술 -----------------
<신 설>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의하여 ---------------------------------	6. ---------------------- 관하여 ---------------------------------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ㆍ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사후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②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
③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당사자에게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 ------------------------------------------------------------------------------.
<신 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 안건--------------------.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