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와 강정마을회(이하 “강정마을”이라 한다.)는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정주민 치유 지원) ①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의한다.

② 제주도는 강정 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③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① 제주도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사업은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되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③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향후 강정마을이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계획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제4조(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①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2025년 이후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18조에 의거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한다.

제5조(서남방파제 운영) ①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 노을길)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강정마을에서 주민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주도는 크루즈 이용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6조(주민 우선 고용 등)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시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한다.

제7조(지원기구) 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주도는 지원 조직의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제8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 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 간의 세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정마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