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2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200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2012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행정자치 위원장
201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문화관광 체육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69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869	5.17.	행정자치위 원 회 (41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944	6.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좌남수 의원	원안가결
194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946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18명	원안가결
194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3	5.17.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수정가결
1948~ 1982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5명) 1948.이창한, 1949.조지은, 1950.이동훈, 1951.황순조, 1952.이한규, 1953.박종진, 1954.서영교, 1955.박완수, 1956.이재영, 1957.박성호, 1958.서승우, 1959.박성민, 1960.정성희, 1961.허병조, 1962.이지연, 1963.백상준, 1964.남동오, 1965.김남희, 1966.이영민, 1967.설경훈, 1968.김정우, 1969.최영길, 1970.윤귀선, 1971.전성우, 1972.여기동, 1973.강용석, 1974.정병도, 1975.이승염, 1976.유강석, 1977.박재석, 1978.박기관, 1979.최지민, 1980.김재순, 1981.김윤식, 1982.이성희	도지사	원안가결
1882	5.1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983	6.4.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98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85	6.4.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98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987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98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8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92	5.17.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90	6.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991	6.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9명	수정가결
199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993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994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996	6.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942	6.1.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97	6.4.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98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999	6.4.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0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0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935	5.3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6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1936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1937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38	5.3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1939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1940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6.14.	2021년 행정구역조정실태조사 반영시기 등	송창권	답변완료
2	`21.6.15.	제주도 내 골프장 상하수도 관련	김태석	답변완료
3	`21.6.17.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이상봉	추진중
4	`21.6.1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5	`21.6.2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6	`21.6.2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7	`21.6.25.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8	`21.6.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9	`21.6.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10	`21.6.28.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친중
11	`21.6.29.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고용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