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6. 임정은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6.

나. 발 의 자 : 임정은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6. 7.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도 포함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도 포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 중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임.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급대상자 현황(′21.04.30. 기준) >

구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단위: 명, 천원)
	계		생존희생자		배우자		유족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계	6,368	773,800	119	83,300	328	98,400	5,921	592,100
제주시	4,517	544,700	80	56,000	225	67,500	4,212	421,200
서귀포시	1,581	229,100	39	27,300	103	30,900	1,709	170,900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3조(지급액)

- 금액: 생존희생자 매월 700천원, 희생자 배우자 매월 300천원, 유족 매월 100천원,

□ 이번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여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국적동포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자고 거주하는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금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대상자 중 외국국적동포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임. 이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유족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가 생활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하는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주하고”를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중 지원대상에 영주자격 가진 사람 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주자격을 가진 자를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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