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6. 이상봉 의원 외 18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6.

나. 발 의 자 : 이상봉 의원 외 18명

다. 회부일자 : 2021 6. 7.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를 규정함(안 제4조)

❍ 죽음교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죽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근거에 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죽음교육 진흥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법」이 관련 법령이라고 할 것임.

- 「평생교육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와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규정을 고려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죽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한 검토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만연된 죽음공포, 우울증으로 인한 삶의 가치 경시, 예기치 못한 상황의 사고 등에 대한 극복을 위해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 교육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인문 교양 교육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 진흥,「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명의료결정 교육 등 도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 웰다잉 교육과 관련된 조례 및 프로그램은 추진되고 있으나,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웰다잉 조례”)와 비교해보면,

- 웰다잉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웰다잉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반면, 본 조례안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죽음 교육을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성찰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 양 조례 간에는 입법취지,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있어 주요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 세부 조항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제2조는 “죽음교육”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웰다잉 조례의 “임종준비 교육”과 차별되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3조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죽음 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죽음 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죽음 성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죽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를 개정하여 죽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적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 다만, 최근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죽음교육”이란 도민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죽음교육이 읍·면·동지역에 골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

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죽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죽음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죽음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죽음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죽음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5조 죽음교육 지원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위탁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30 E-mail : 0115s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