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3 (11-18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6월 3일) 상정·심사보류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가. 제안이유

❍ 강정마을은 마을 발전과 갈등 해소가 미래세대의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도와 지속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제주도는 강정마을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생 협력 체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안 제1조)

-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안 제2조)

-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적극적 지원

-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안 제3조)

-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추진

-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기금에 반영하도록 대책 마련

❍ 서남방파제 운영(안 제4조)

- 주민 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

❍ 주민 우선 고용(안 제5조) 및 지원 기구(안 제6조)

-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 고용 시 강정주민 우선 채용방안 마련

-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지원 기구 유지 및 적정인력 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주요내용)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도가 강정마을과의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간 상생 협력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지역발전계획 사업 지원 및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조성 등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함에 따라 협약체결에 앞서 사전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임.

❍ 강정마을에서는 강정마을의 발전과 마을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의 갈등 보다는 제주도정과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통령, 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의 취지는 타당하며, 아울러 이번 협약 동의안은 강정 민군복합형 건설미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특별법 제2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미 지원계획이 반영․추진 중이나, 현재 추진중인 강정지역 지역발전계획 및 강정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원활한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마을의 요청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서 재정적 부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에 따른 총 기금조성 예정금액인 250억원을 현재 추진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중 기존 유보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대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추진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계획 사업비의 지방비 부분을 기금 조성에 반영할 경우 유보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매칭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및 순수 국비 지원 대체사업 발굴 등 제주특별법 제236조 및 제237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기구인 현재의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을 기한없이 유지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위배될 수 있음에 따라 지원기구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기구 운영 존속기한 조례 개정 반영 등 향후 반드시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강정마을 주민 치유 지원 관련 사항 추가 등 협약 내용 보완 및 관련 조례 근거 규정 범위 내 일부 문구 수정 필요 의견 반영

나. 주요내용

- 협약서 제명 변경

- 제2조(강정주민 치유 지원) 사항 추가

-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금액 부분 삭제

- 지원기구 유지 → 지원기구 유지 노력

협 약 안(당초)	수 정 안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안)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서(안)	변 경
제2조(강정주민 치유 지원) ①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의한다. ② 제주도는 강정 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③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신 설
제3조(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①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①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변 경
제6조(지원기구) 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	제7조(지원기구) 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변 경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협약서 수정안 전문 붙임,「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와 강정마을회(이하 “강정마을”이라 한다.)는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정주민 치유 지원) ①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의한다.

② 제주도는 강정 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③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① 제주도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사업은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되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③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항만구역(또는 어항구역)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 시 향후 강정마을이 항만시설(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계획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제4조(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① 제주도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2025년 이후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18조에 의거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한다.

제5조(서남방파제 운영) ①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 노을길)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강정마을에서 주민소득을 위한 서남방파제 사용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주도는 크루즈 이용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6조(주민 우선 고용 등)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시 강정마을과 적극 협의한다.

제7조(지원기구) 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주도는 지원 조직의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제8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 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 간의 세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정마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