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8~1982 (11-1948~19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6.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6. 8.

라.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가. 제안이유

○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

※ 심사 대상자 명단 참조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1명	○ 이창한(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명	○ 조지은(법제처 법제관)
청년정책담당관	1명	○ 이동훈(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장)
예산담당관	1명	○ 황순조(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자치행정과	2명	○ 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박종진(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3지원과	12명	○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박완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이재영(행정안전부 차관)
		○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서승우(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박성민(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정성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허병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이지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보)
		○ 백상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 남동오(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 김남희(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문화정책과	1명	○ 이영민(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특임교수)
평화대외협력과	1명	○ 설경훈(前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관광정책과	2명	○ 김정우(조달청장)
		○ 최영길(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복지정책과	1명	○ 윤귀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환경정책과	1명	○ 전성우(고려대학교 교수)
수산정책과	1명	○ 여기동(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항만과	1명	○ 강용석(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방정책과	1명	○ 정병도(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공보관	3명	○ 이승염(前 제주MBC사장)
		○ 유강석(극동대학교 이사)
		○ 박재석(뉴시스 제주취재본부 대표이사)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3명	○ 박기관(상지대학교 교수)
		○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 김재순(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2명	○ 김윤식(신협중앙회 회장)
		○ 이성희(농협중앙회 회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주요내용)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35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언론	문화․예술	기타
35	27	2	3	1	2

❍ 동의안으로 제출된 35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정책제언) 제주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통합활용체계 구축 및 소통 활성화 필요

- 국비 및 제도개선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 시 해당분야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 필요에 따라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전 부서(행정시 포함)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현재 운영중인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안내센터」 내 명예도민 대상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안내 및 정책제안 공간

- 2019. 6월 이후 게시물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