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영식, 문경운, 김황국, 강성의, 김장영, 이승아, 김대진, 홍명환, 송영훈 의원 (9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양영식, 문경운, 김황국, 강성의, 김장영, 이승아,

김대진, 홍명환, 송영훈 의원 (9명)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지원 사업 (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심의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사항이 아니면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고, 그 내용에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

(2) 조문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의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인력 이외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의료인력등”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의 보건의료인력을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     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조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의 보건의료인력을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를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적합한 정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안 제5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라) 지원 사업 (안 제6조)

❍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복지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 추진사업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② 보건의료인력 등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③ 보건의료인력 등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④ 보건의료인력 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⑤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⑥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⑦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⑧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 제6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마) 위원회의 자문·심의 (안 제7조)

❍ 안 제7조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

‣ 심의대상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3)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상위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조례안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12)」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핵심 전문인력인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각각 인구 천 명당 2.29명, 3.49명임.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32명, 7.17명보다 적은 수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12)」발췌내용

○ 보건의료인력 주요 현황 비교

- 특히 의사의 경우 2016년에 조사된 OECD 27개국 중,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임에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낮았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젊은 연령군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음.

- 간호사의 수는 인구 천 명당 2010년 2.34명에서 2016년 3.49명으로 증가     하였으나,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반면, 간호조무사의 수는 OECD에서 통계로 산출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 유일하게 OECD 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음.

- 인구 만 명당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의 수는 각각 만 명당       4.7명, 6.6명, 0.2명, 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6.8명, 8.4명, 3.8명, 9.5명     보다 작음.

○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 보건의료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이며, 간호사(46.6시간)가     다른 직종보다 더 길었음.

- 시간외 근로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월평균 1회 이상 토요근무,     절 반 가량이 월평균 1회 이상 휴일근무를 했으며, 월평균 OFF 횟수는      9회였고, 밤 근무 횟수는 6~7회였음.

- 육아휴직 미사용자는 58.7%에 달함.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음.

○ 간호사 활동 현황 실태조사

- 간호사 면허인력이 증가하는 한편 활동 간호사 인력의 수는 감소, 고용      부문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높은 이직율과 이직원인의 복잡성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채용 어려움 호소

-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 간호사 채용박람회 개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등 기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 제기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필요

○ 2017 간호사인권침해 실태조사

- 간호사의 69.5%가 근로기준법 위법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하     였으며, 연장근로, 원하지 않는 근무, 시간외 수당 미지급, 연차휴급 제한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직면해 있음.

❍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 근무형태별로는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의 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각각 97.52분과 95.11분으로 가장 길었고 2교대와 3교대가 각각    76.22분과 78.90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파악됨.

❍ 인구 천 명당 보건의료인력이 적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1명의 보건의료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됨.

❍ 특히,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 등 신종감염병 출현 및 확산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피로 누적과 감염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타지역 환자 이송이 어렵고, 공항만이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감염병 유입에 취약하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을 위한 제주만의 방역 인프라 구축과 대응체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함 상황임.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은 2.29명, 3.49명으로 적은 보건의료인력 수와 많은 업무량은 결국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됨.

❍ 더욱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어 보건의료인력 등의 업무량 증가와 피로 누적 등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임.

❍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 1.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관계법령(발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