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오영희, 한영진, 박호형, 김대진, 강충룡, 김황국, 고은실, 이경용, 이승아, 양영식의원 (10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4

나. 제 안 자 : 오영희, 한영진, 박호형, 김대진, 강충룡, 김황국,

고은실, 이경용, 이승아, 양영식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1. 6. 7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결핵 신환자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결핵발병 위험성이 높음. 또한 매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2019년 7월에는 도내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던 원어민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그 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이에 결핵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결핵 예방,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결핵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사항이 아니면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 제3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핵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법 제21조제1항은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3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7조와 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법 제27조(시․도 부담경비)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 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법 제28조(국가 부담경비)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2) 조문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결핵예방법」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1. 결핵예방 및 치료

2. 결핵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결핵의 조사․연구

4. 잠복결핵감염검사 및 치료사업

5.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및 검사사업

- 조례안 제2조는 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 제13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이 결핵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1호에 결핵의 치료에 관한 사항, 제5호에 결핵의 검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4호에서 잠복결핵감염자의 발견을 위한 검사와 이들에 대한 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각 호 간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 법 제5조제2항제2호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제7조제1항제3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나의 호에 치료 또는 검사의 대상을 일괄하여 규정하여 각 호의 규정사항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 아울러, 위탁 사업 중 결핵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 업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함.

❍ 안 제3조는 결핵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제1항은, 영 제13조제1항이 결핵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들고 있음에도,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례안 제2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협회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 위탁이 가능한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 제1항에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차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와 같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재기재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위탁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가장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수탁기관을 협회로만 한정하여 해석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현재 제주도에서는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사)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결핵검진, 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상 결핵 전문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핵협회에 위탁(재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요업무
- 민간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수탁검사(결핵균 검사) 수행
- 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
- 수용시설 및 노숙인, 취약계층 결핵검진 실시
- 중, 고등학생 엑스선 검진 실시
- 결핵 실태와 올바른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도내 6개 보건소 원격 영상판독(Web-PACS) 실시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검진 실시

- 다만, 위탁 사업 중 결핵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 업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결핵협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부설 복십자의원 개설․운영 시에만 위탁 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복십자 의미 : 결핵 예방을 뜻하는 만국 공통의 표지(標識).

1920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결핵 예방 회의에서 프랑스의 세르시롱 박사의 제창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복십자를 인쇄한 크리스마스 실이 결핵 예방 자금 확보를 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음.

▸ 결핵환자 진료(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 대한결핵협회는 서울, 부산, 수원, 춘천,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전문적인 호흡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십자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십자의원에서는 결핵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독감예방 및 각종 예방접종,     5대 암 검사,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복십자의원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환자관리 및 치료방법의     개선 연구를 병행함으로서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 제4조제1항은 수탁기관이 결핵 및 잠복결핵 예방과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결핵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과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의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포함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영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위탁은 수탁기관이 수탁 받을 사무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결핵 및 잠복결핵 예방과 전문치료의 경우에도 수탁 받을 자가 이를 위한 부속시설을 갖춘 경우에 그 사무를 수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탁 받을 자가 결핵 및 잠복결핵 예방과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는 수탁 받을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이미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보건소,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이 결핵환자의 치료를 위한 진료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영 제13조에 따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결핵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 결핵진료기관 지정

* 도내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 3개소(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 결핵 안심벨트 지원사업 운영 : 2개소(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결핵안심벨트란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협의체

→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에 결핵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도비 50% 부담)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상위법인 「결핵예방법」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

❍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4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2위이고, 2019년 59종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중에서 결핵은 수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 환자수,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보고된 감염병으로 나타남.

❍ 2020년 결핵 신환자수는 19,933명(10만 명당 38.8명)으로 전년(23,821명, 10만 명당 46.4명) 대비 16.3%(3,888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 결핵 신환자수가 최고치(39,557명)를 기록한 이후 매년 7.3%씩 감소하였고, 2000년 본격적인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후  신환자수가 최초로 1만 명대로 진입하였음.

- 성별 분포는 남성이 11,608명으로 58.2%, 여성이 8,325명으로 41.8%를 차지하였으며, 신환자율은 남성(10만 명당 45.3명)이 여성(10만 명당 32.3명)보다 1.4배 높음.

- 결핵 종류별로는 2020년 전체 신환자(19,933명) 중 폐결핵 신환자수는 15,221명(10만 명당 29.6명)으로 76.4%를 차지하였으며, 폐외결핵은 4,712명(10만 명당 9.2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결핵 신환자율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제주의 신환자수는 269명(10만 명당 40.3명)이며, 제주의 신환자율은 전년(10만 명당 48.5명, 322명) 대비 16.9%(53명) 감소하였으나, 전체 시·도 중 8번째 높은 신환자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3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핵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결핵예방법」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조례안 제3조제1항은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이라 하여 대한결핵협회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해석되거나 대한결핵협회만이 수탁기관으로 적정하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의 부속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내용 보완 및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 위탁사업 각 호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정 보완

- 위탁대상 기관․단체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정

- 수탁자의 부속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결핵예방법」제30조”를 “「결핵예방법」 제30조”로 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3조제1항 중 “결핵 관리사업에”를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하고,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 따라 「결핵예방법」제21조에 규정된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 등”을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결핵예방법」 제30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제2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사업) ------------------------------------------------------------------------------------------------.
1. 결핵예방 및 치료	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
2. 결핵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 결핵의 조사ㆍ연구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4. 잠복결핵감염검사 및 치료사업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및 검사사업	<삭 제>
제3조(사업위탁) ① 도지사가 결핵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 따라 「결핵예방법」제21조에 규정된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 등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위탁) ① --------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협회 등은 위탁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핵예방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 예방과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핵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
제6조 (생 략)	제5조 (조례안 제6조와 같음)

참고 1		국내 결핵 통계현황(질병관리청)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25,350명(10만 명당 49.4명)으로서 전년 30,304명 (10만 명당 59.0명) 대비 약 83.7%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결핵신(新)환자는 19,933명(10만 명당 38.8명)으로 전년 23,821명(10만 명당 46.4명) 대비 83.7%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결핵환자 및 신(新)환자 현황(2014년~2020년)                      (단위: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결핵환자	43,088	40,847	39,245	36,044	33,796	30,304	25,350
결핵 신환자	34,869	32,181	30,892	28,161	26,433	23,821	19,933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 중 남성 결핵환자는 15,400명으로서     여성 결핵환자 9,950명에 비해 1.55배 가량 많으며, 또한 전체 결핵     환자 중 80대 이상(5,502명, 21.7%)의 비중이 높다.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전체 결핵환자 현황(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계	25,350	20	283	1,629	1,935	2,641	4,153	4,393	4,794	5,502
남자	15,400	10	159	874	1,080	1,701	3,007	3,168	2,943	2,458
여자	9,950	10	124	755	855	940	1,146	1,225	1,851	3,044

❍ 2019년 기준, 국내 결핵 사망자 1,610명 중 남성은 977명으로서 여성     633명에 비해 1.54배 가량 많으며, 전체 결핵 사망자 중 80대 이상     (923명, 57.3%)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결핵 사망자 현황(2019년)                            (단위: 명)

구분	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계	1,610	0	0	3	10	46	128	155	345	923
남자	977	0	0	2	7	37	107	136	243	445
여자	633	0	0	1	3	9	21	19	102	478

❍ 2019년 기준, 국내 결핵 사망자수는 1,610명으로서 전년 1,800명      대비 89.4% 수준으로 감소함.
※ 연도별 결핵 사망자수(2012년~2019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결핵사망자수	2,466	2,230	2,305	2,209	2,186	1,816	1,800	1,610

참고 2		결핵 관련 정보(발병, 증상 및 치료)

▸ 결핵이란?

∙ 결핵은 활동성 결핵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으로써 감염되는 질병임.

∙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결핵의 약 85%는 폐에서 발병하는 폐결핵이지만,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위치에 따라 병명이 달라지며, 림프절에서 발생하면 림프절결핵,     척추에서 발생하면 척추결핵, 장에서 발생하면 장결핵, 이처럼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결핵을 통틀어 폐외결핵이라고 하며 타인에 전염되지 않음.

∙ 또한, 객담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핵으로     확인된‘의사결핵’도 치료를 받아야 함.

▸ 결핵의 발병과 증상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10%만 발병하여 결핵환자가 되고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면역기전에 의해 평생 발병하지 않음. 또한 결핵환자 중 50%는      결핵균 감염 후 1~2년 내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됨.

∙ 결핵의 증상

폐결핵환자 중 70~80% 정도에서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지만, 감기 등 기타     질환과 구분이 어려워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성인 폐결핵환자     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에는 기침, 객담(또는 혈담), 발열(미열과 오한),     무력감(또는 피곤함), 체중감소 등이 있음.
특히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열이 나며 기침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질 경우,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주요 증상

① 기침  ② 객혈(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③ 호흡곤란
④ 무력감, 피곤함  ⑤ 미열, 오한 등 발열  ⑥ 체중감소 등

▸ 결핵의 치료

∙ 결핵치료의 핵심은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결핵약을 복용하고 1~2주가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결핵균은 증식이 매우 느려 일부 결핵균이 죽지 않고 다시     증식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     하는 것이 원칙임.

∙ 결핵치료를 시작해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면 대개의 경우 전염력은 사라지며,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라도 일단 화학치료를 시작하면 전염성이 급격히 떨어짐.     이 기간 동안 환자의 격리 또는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가     접객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법적으로 일정기간     업무의 정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약 복용
∙ 결핵은 올바른 약복용을 통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은 6~18개월 이상이 걸리며, 무엇보다도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약제 처방”, “규칙적이고 정확한 복용□,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환자 관리“가 중요함.

※ 전국 복십자의원 설치 운영

참고 3		관계법령(발췌)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