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강민숙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6월 4일

나. 제 안 자 : 강민숙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 사후관리계획(안 제3조∼안 제5조)

○ 평가단의 구성, 기능 등(안 제6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지역에 대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단의 구성·기능·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 평가단의 기능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조사·활동 및 관련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 도시계획재생과) 의견은

○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 관리계획으로 볼 경우 당초 계획 수립 당시 이후의 변화와 차이점이 있고, 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의해 재원별 중복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등을 포함하게끔 하고 있어 사후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쇠퇴 방지 대책 수립은 다양한 민간 및 공공을 위한 지역기반 산업창출, 행정과 민간의 연계한 사업지원체계 정비, 포괄적인 행·재정 지원·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대책 마련은 어려움.

○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에 있어 사업장별 구성 시 전문가 인력풀 한계 등 상황에 따른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통합적 구성하여 사업장별 점검·평가를 통해 비교·분석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 토목·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등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6조 평가단의 구성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될 때 마다 지역별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평가단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이 예상되며, 통합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후관리 모니터링의 축적 및 전문성 강화, 지역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평가단의 구성·운영 취지는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한 경험이 있는 자를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업 이후에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정안의 조문 중 일부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수립”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장별로 구성하여”를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16조의3”을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 -------------------------------------------------------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 <후단 삭제> -----------------------------------------------.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사업장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 도시재생사업 -------------------------------------------------------------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
② ∼ ⑤ (생 략)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제8조(평가단의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평가단 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단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3조(보고) ① 도지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 제5조-----------------------------------------------------------------------.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