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고용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6월 4일

나. 제 안 자 : 고용호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생태계보전지구 행위제한 보완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제6조제37호, 제38호)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보완(안 별표 3)

- 비고 제1호의 3등급과 4-1등급 혼재 시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간 이격 기준 적용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함(안 별표 4의 비고 제2호)

-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 ‘최외곽에 설치된 시설물간 대각선의 최대길이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6조)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하고 있음.

37.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8. 「제주4․3사건 진산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 지정취지에 위배되는 시설이나, 형질 변경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소한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행위 허가를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행위허가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37호 및 제38호 각 조문의 신설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의 위치, 지정취지를 고려할 때

․ 제37호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자연공원법 제23조 >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8호「제주4․3사건 진산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에 부합하는 위한 최소한 시설물 설치 행위로 판단되며, 기 행위 허가대상들과 비교할 시에도 상위법령의 입법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별표3 _ 비고1 삭제)

- 사업대상지역이 생태계보전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의 용도와 기타시설 용도의 행위제한 허용범위를 삭제하고 있음.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타 시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지전용 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 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 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 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 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다만,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등급별 적용기준과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환경적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 제2조의2 제2항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용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내용의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별표 4_ 비고2 단서조항 개정)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예외 규정을 수정하고 있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 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 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 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 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최외곽에 설치된 시설물간 대각선의 최대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

- 경관보전지구내에서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 내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 인접한 시설물 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함.

- 다만,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는 이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음.

-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길이”라는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내용의 해석과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을 통해 예외 규정에 대한 용어(문구)를 쉽고 뚜렷하게 하여 법령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고 집행과정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되나

- 개정되는 조문도(문구)도 집행과정에서 해석의 논란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에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3제1항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7호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 “「수산종자산업육상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으로 하며, 제21호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조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8호를 제37호로 하고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의 본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별표4의 비고 제2호 단서 중“최외곽에 설치된 시설물간 대각선의 최대길이가”를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 나. (생략)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실시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①(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가.~나. (개정안과 같음) 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개정안과 같음)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7.(현행과 같음)	7.-------------------------------------------------------------------------------------------------------------------------------다만, ----------------.
20.「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ㆍ배수관로의 설치	2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상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	2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1.(현행과 같음)	21.-------------------------------------------------------------------------------------------------------------------------------다만, ------------------------------------------------------------------------------------------------------------------------------------------------------------------------------------------------------.
< 신 설 >	3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삭 제>
< 신 설 >	3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ㆍ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법 제3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생략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법 -------------------------------------------------- ②(생략) 1.(현행과 같음)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원회 설치 등) ①(개정안과 같음) ②(생략) 1. -----------------------------------------------------------------------------------------------------------------------다만-------------------------------한정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에 따른--------------------------------------------다만,-------------------------------------------------------------------------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특별법 제36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제주특별법 제36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생략)		1.~2.(개정안과 같음)
② 특별법 제362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란 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
③ 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 제주특별법----------------------------------------------------------------------------------------------------------------------------------------------------------------------------
④ 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주특별법---------------------------------------------------------------------------------
⑤ 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⑤ 제주특별법 -------------------------------------------------------------.
⑥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제주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