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송창권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6월 4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악취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악취관리센터 설치 근거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악취현황조사, 생활악취 검사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

○ 센터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악취관리센터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지역의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조사 및 분석, 민원대응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9조 및 제10조)

- 악취분야 전문가,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 대표 등의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악취관리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 관련 자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악취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의 제정 및 악취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악취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방지 조사․연구,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현재 운영중인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역할과 기능의 강화로 악취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음.

- 센터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악취방지시책의 시행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으로써

-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 센터는 「지방자치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른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로 볼 수 있는 바, 행정기구의 설치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고유권한임을 고려할 때, 센터 설치의 의원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악취관리센터가 2018년 기 설치 ․ 운영중이며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제주악취관리센터

❍ 위    치: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설 립 일: ‘18.9.3

❍ 위탁기간: ‘21.1.1.~‘23.12.31.     * 당초 : ‘18. 6.12.~‘20.12.31.

❍ 운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인력 12명(상근 8명, 기간제 1명)

* 제48호 악취검사기관(복합악취) 지정(2019. 4. 1.국립환경과학원)

* 정도관리 인증: 2020.9.1.(유효기간: ‘20.9.1.~’22.12.31.)

❍ 사 업 비: 1,700백만원(’21. 민간위탁금)

※‘18년(975백만원),‘19년(950백만원), ‘20년(1,01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주변마을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 축산악취저감 자문협의회 운영,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컨설팅·교육 지원 등

- 악취검사기관 역할 지원(지도·단속 시료분석 등)

< 서부지역사무소 >

- 위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07번지(테쉬폰문화센터 내 35㎡)

- 운영:‘20.10.14. 주 5일 / 인력: 2명(기간제근로자 상주)

- 주요업무: 서부지역 악취 모니터링

→ 축산악취 발생 시 도 생활환경과 및 제주시 환경지도과 보고 업무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에 악취 저감제 살포 요청 등

○ 악취관리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악취실태 조사, 현황 조사 등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제8조의2, 제16조의7,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포함하여 악취저감 및 조사 연구사업 등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악취 관리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컨설팅, 연구 개발 사업 등의 수행은 자격을 갖춘 인력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센터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 센터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센터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센터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 센터의 조직 구성, 인력,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조직의 기구로 비춰질 수 있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센터 구성에 대한 사항은 수정하고, 다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조문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 센터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악취검사기관 지정 의무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자료의 공개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중복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하여 운영의 신뢰성 제고 및 내실화는 물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센터의 운영, 사업계획,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있을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20. 3)」에도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함이 타당함은 물론 악취 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됨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특히 악취는 감각공해로 대기, 수질 등 여타 환경오염과는 다른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으로

-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보다는 신규 설치를 통해 여론 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원회 설치,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고, 조문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한 조문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인력 등의 관한 사항(안 제11조)

- 센터운영을 위한 재정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생략)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악취저감시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센터는 행정조직의 기구로 볼 수 없는 바, 인력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함.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전문적인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방지 조사․연구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발생악취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조례 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를 “악취관리센터”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기능)”을 “(악취관리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악취실태조사”를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지정을”을 “지정ㆍ관리ㆍ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6.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제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운영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민원대응지원”을 “민원대응 지원”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센터는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를 “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외”를 “그 밖”으로 한다.

① 센터는 지역의 악취저감 및 문제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법 제18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⑥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부서”를 “담당”으로, “센터장”을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 업무 담당 과장,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을 “추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악취관리업무 팀장”을 “악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 센터”를 “제5조에 따른 센터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로 한다.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악취관리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생 략)	3. (제정안 제2호와 같음)
3. (생 략)	5. (제정안 제3호와 같음)
4. (생 략)	2. (제정안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제3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신 설>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1. ------------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2. ------------------------ 지정ㆍ관리ㆍ해제를 ---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6.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6.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성․중립성․전문성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는 예산회계,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 연구사업ㆍ컨설팅ㆍ교육 등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과, 악취 조사ㆍ분석, 컨설팅 등 기술지원 및 연구사업 등을 위한 조사연구실을 둔다. ③ 2항에 따른 사무국과 조사연구실 세부 구성 및 인력배치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구성한다.	<삭 제>
제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악취조사, 관리 등 체계적ㆍ전문적 통합관리로 지역의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지역의 악취저감 및 문제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의 지정, 관리 및 해제를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삭 제>
<신 설>	③ 센터는 법 제18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도민들과 악취문제에 대한 소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민원대응지원 및 악취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민원대응 지원 ----------------- 구축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법 제18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센터는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는 -----------------------------------------------------------------------------------------------------------------------------.
<신 설>	⑥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악취실태 또는 현황조사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정한다.	⑦ 그 밖---------------------------------------------------------------------------------------.
제7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생 략)	제6조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5조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② 위원장은 악취관리 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 담당 --------------------------- 제주악취관리센터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 업무 담당 과장,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위촉한 전문가 또는 사업자	2. --------------- 추천------------------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 략)	5. (제정안 제4호와 같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되, -------------------. -----------------------------------------------.
⑥ (생 략)	⑥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악취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⑨ ------------------------------------------------- 악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운영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5조에 따른 센터의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ㆍ운영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제10조1호부터 3호까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2조(재정ㆍ인력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센터 기능의 확대와 제6조 센터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및 인력 등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